대검, '신도시 정보 유출·부당이득' 수사 등 우수사례 7건 선정

대검찰청은 연구원 등이 신도시 후보 구역 관련 정보를 유출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을 해결한 인천지검 형사5부(최재훈 부장검사) 등 월간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 7건을 선정해 격려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인천지검 수사팀은 압수물 분석 및 치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학회 연구원과 대학교수 등이 용역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사업 후보지 내 농지를 취득하고, 차명으로 등기해 범죄수익을 가장한 사실을 밝혀냈다.

수사팀은 정보 유출자 등 6명을 기소하고, 범죄수익인 수용 공탁금 16억 6천900만 원 상당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까지 완료했다.

합의금을 받아 낼 목적으로 피의자를 술에 취하게 한 뒤 협박해 '술김에 강간하였음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의자를 무고한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 무고사범 4명을 구속기소 한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이복현 부장검사) 사례도 우수 사례로 뽑혔다.

청주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장 및 업무대행사 운영자의 배임·사기 혐의를 밝혀낸 청주지검 형사1부(단성한 부장검사), 얼굴 합성을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텔레그램 단체방 '참교육단'에서 강요·협박을 벌인 조직원들을 기소한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어인성 부장검사) 등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