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중증화율 등 안정적" 분서에도 확진자 폭증 부담…대선일정도 고려
내일 발표되는 확진자 10만명 훌쩍 넘으면 '급 유턴' 가능성도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놓고 영업시간을 1시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거리두기 적용 기간은 대통령 선거를 고려해 3주 뒤인 내달 12일(토)까지로 설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날 열린 방역전략회의와 관련, "그간 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감안해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로 1시간 늘리는 안을 가지고 논의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내달 9일 대선이 열리는 만큼 이를 고려해 적용기간도 이번에는 기존 2주 간격에서 3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사적모임인원 제한도 현재 최대 6인에서 8인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0만명에 육박하는 등 최근의 폭발적인 확산세를 고려해 거리두기 완화 폭을 최소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중증화율·치명률·병상 가동률 등 주요 지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지만, 확진자가 폭증하는 가운데 거리두기의 양대 축인 '시간'과 '인원'을 모두 풀었다가는 지나친 완화 시그널로 해석될 여지가 우려가 있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 방역을 완화해 '정치방역'을 한다는 비판도 거리두기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새 거리두기 적용 기간을 3주로 하려는 것도 정치적인 해석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다.

기존대로 2주간 적용한다면 정부는 3월 9일 대선 닷새 전인 4일에 또다시 새로운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어떤 방안을 내놓더라도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새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되는 18일 0시 기준 일일 확진자 수가 10만명을 훌쩍 넘을 경우 '6인-10시로 완화'에서 '현행 유지'로 유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파력이 큰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과 아직 정점을 찍지 않은 유행 상황상 확진자의 지속적 증가는 불가피하지만 '10만명'이라는 상징적 숫자가 나온다면 어떤 식으로든 방역 완화 메시지는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