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탐구생활]⑤ 늘어가는 폐기물에 심화하는 갈등…소통·보상 통한 동의필요

폐기물 처리시설 대한 거부감은 당연…'님비'로만 취급하면 안돼
'발상의 전환'으로 지역 명물 된 하남 '유니온파크'·덴마크 '아마게르 바케'

인간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폐기물량이 갈수록 늘어가는 상황에서 이를 처리하는 매립지와 소각장 설치를 둘러싼 지자체 간, 그리고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서울 난지도매립지 대신 수도권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1992년 준공된 수도권 매립지는 30년 지난 지금도 논란의 중심으로, 폐기물 처리장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어떤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 폐기물 증가 속에 처리시설 갈등은 여전…소통·보상으로 동의 얻어야
인천시는 현재 인천 외에도 서울·경기의 쓰레기까지 처리하는 수도권 매립지가 2025년 8월이면 포화할 것으로 보고, 그 이후에는 서울·경기 쓰레기를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인천시 쓰레기는 자체 매립지를 마련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서울시·경기도와 환경부는 법정 지원 외 특별지원금 2천500억원을 내거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내세워 대체 매립지 부지를 두 차례에 걸쳐 공모했으나 결국 불발됐다.

대체 부지 물색에 난항을 겪자 정부는 공모를 더 진행하지 않고 생활폐기물 및 건설폐기물의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줄여 매립지 포화 문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종량제봉투에 배출된 생활쓰레기 직매립을 2026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금지할 계획인데, 소각으로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량을 80∼90% 정도 줄이면 수도권매립지의 포화 시기도 늦춰질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한편으론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또 다른 혐오시설인 소각장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각장은 매립지만큼 넓은 부지가 필요하지 않고, 수도권에는 이미 소각장이 충분히 있거나 지을 계획"이라며 "예산은 충분히 지원할 수 있고, 만약 직매립 금지 시기까지 소각장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 지자체가 있다면 민간 소각장을 이용하는 등 알아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쓰레기 대란'의 우려는 없다는 설명이나, 폐기물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황에서 처리 시설 설치 여부를 두고 이처럼 매번 갈등을 빚을 수는 없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대체 매립지 공모가 불발된 원인으로 '지자체장들의 용기 부족'을 꼽았다.

파격적인 혜택을 내걸었음에도 지자체장들이 선거를 앞두고 주민들이 불만을 원천 봉쇄하려 공모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그렇다고 지자체들을 탓할 수만도 없다.

실제로 폐기물 관련 시설들은 설치 얘기만 나와도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고 있고, 현재도 기장 산업폐기물 매립장, 세종시 폐기물 처리장·평동산단폐기물 소각장 등의 설치를 두고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있다.

자신의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 혹은 매립장이 설치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해서 이를 '님비'(Nimby·Not in my back yard) 현상으로만 치부하고 억누르는 것 또한 지양해야 한다.

혐오시설을 억지로 떠넘기는 것이 아닌 충분한 소통과 보상을 통해 주민들의 동의를 얻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공원으로 변신한 폐기물 처리장…혐오시설이 관광자원으로
발상의 전환으로 폐기물 관련 시설을 주민 편의공간으로 탈바꿈하거나 관광 자원화해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돌린 사례들은 국내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경기 하남시에 있는 '유니온파크'는 겉으로 보기에는 녹지공간과 산책로, 전망대, 체육시설 등을 갖춘 평범한 공원의 모습이다.

하지만 유니온파크는 사실 지하에 하수를 내보내는 펌프장과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 및 음식물 압축시설이 설치된 종합 쓰레기 처리시설이다.

2014년 2천700억원을 투입해 건설한 유니온파크는 당시 세계 최초로 쓰레기 처리시설을 전면 지하화하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주민들의 반대를 잠식시켰다.

유니온파크는 지역 한가운데 자리 잡은 시설인 만큼 오염물질을 엄격히 관리해 악취가 없고, 환경기준을 철저히 준수한다.

배출가스가 내부에서 정화돼 나오기 때문에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은 기준치보다 한참 낮다.

공원 및 테니스장, 족구장, 농구장, 다목적 체육관 등 체육시설과 물놀이장 등을 조성해 주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인기가 좋다.

외국에서도 폐기물 처리장을 '지역 랜드마크'로 탈바꿈한 사례가 종종 눈에 띈다.

덴마크의 수도 코펜하겐에는 2017년 옥상에 코펜하겐 최초의 스키장이 설치된 쓰레기 소각장이자 열병합발전소 '아마게르 바케'가 가동을 시작했다.

아마게르 바케는 코펜하겐과 인근 네 개의 지자체가 공동으로 6억 6천만 달러(7천억여 원)를 투자해 조성됐다.

소각량은 하루 평균 40만t에 달하고, 쓰레기를 태울 때 나오는 열로 고압 증기를 만들어 전기를 만들거나 온수를 끓여 지역 난방수로 공급한다.

이때 나오는 에너지는 코펜하겐시가 쓰는 난방 에너지의 98%에 달하고, 각종 필터와 정화 기술로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도 최소화했다.

건립의 조건이 발전소 옥상 공간 중 최소 20∼30%를 대중에게 개방한다는 것이었던 만큼 아마게르 바케는 스키장 외에도 녹지 및 휴식 공간과 암벽 등반 시설, 하이킹 루트 등 대중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주민 편의 시설을 구비했다.

일본 오사카 인근 해역에 있는 마이시마 인공 섬에도 놀이공원 같은 외형으로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소각시설이 있다.

오사카시는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반대가 거세자 빈의 관광명소인 '슈피텔라우 소각장'을 디자인한 오스트리아의 유명 건축가 프리덴슈라이히 훈데르트바서에게 이곳의 설계를 맡겼다.

주민들을 설득한 끝에 설치를 완료하고 2001년 가동을 시작해 하루에 오사카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20％인 900t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수 있다.

소각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전기회사에 되팔아 매년 7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리고, 생활폐기물의 파쇄와 선별 공정을 보여주는 등 다양한 체험시설을 제공해 지역의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