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주장…시 "코로나 대응, 골목상권 활성화에 활용" 반박
"군산시 남는 예산 매년 700억원,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써야"
진보당 전북 군산지역 위원회가 매년 700억원에 달하는 군산시의 순세계잉여금(불용액)의 적극적인 활용을 주장했다.

통상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사용하고 순수하게 남은 예산을 말한다.

진보당 군산지역위는 15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군산시의 2020년 순세계잉여금은 673억원이며 2016∼2020년 한 해 평균 729억원"이라며 "이는 과다비용 산정을 통한 지출예산의 편성과 비계획적인 사업추진에서 빚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순세계잉여금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부닥친 시민들의 생계지원에 활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위원회는 이 같은 순세계잉여금의 활용처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도 내놓았다.

지난해 10월10일부터 12월4일까지 군산시의 순세계잉여금 사용에 대한 시민(954명) 설문조사 결과 가장 많은 응답(302명)은 '돌봄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나타났다.

이어 ▲ 골목길 가로등 및 CCTV 확충(186명) ▲ 세금 페이백(185명) ▲ 공영주차장 확충(171명) ▲ 청년 일자리 지원(161명) ▲ 노후생활을 위한 퇴직자 지원센터 설치(154명) 순이었다.

군산 조직위는 "코로나로 인해 많은 시민이 절박한 심정으로 삶의 현장을 지키며 버텨내고 있다"며 "군산시는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세심한 행정과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능동적인 재정 운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군산시는 "그동안 시는 순세계잉여금을 코로나19 대응과 골목상권 활성화 등에 적절하게 활용했다"면서 "2020년도 군산시의 순세계잉여금 비율은 2.87%로 규모가 유사한 자치단체 평균 6.4% 및 전국평균 6.7%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