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 자동차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구제안 마련

인천시 부평구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시 부과되는 과태료에 관한 이의신청 사례집을 만들어 구제 방안을 마련했다고 15일 밝혔다.

부평구는 2015년부터 작년까지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관련 이의신청 66건을 모아 부과 대상자가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요 구제 사례에는 교통사고로 한 달간 혼수상태에서 치료를 받아 보험 가입을 하지 못한 경우가 포함됐다.

본인 차량이 대포 차량으로 악용되거나, 구치소 수감 중 보험이 만료된 경우도 있었다.

부평구 관계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행정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사례집을 구축했다"며 "구 홈페이지 '종합 민원' 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