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의뢰인에게 아는 변호사 알선한 경찰관 '벌금형 선고유예'

사건 의뢰인에게 자신이 아는 변호사를 알선했다가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던 경찰관이 정식 재판을 청구해 선고유예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벌금 1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14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의 선고를 미루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없었던 일로 하는 판결이다.

A씨는 경기 수원서부경찰서에서 근무하던 2020년 1월 28일 오후 수원시 한 카페에서 수사 의뢰인 B씨에게 자신이 아는 변호사를 소개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상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담당 사건 피해자에게 변호사를 알선하면 안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은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고 판단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수원서부경찰서는 당시 A씨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 외에도 사건 의뢰인 B씨를 사적으로 만나고 그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