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공공일자리, 민간일자리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증가"

단기 공공일자리 급증 탓…60세 이상 비공무원 일자리 증가율 가장 커

현 정부 들어 공공 일자리가 민간 일자리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 일자리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공공부문의 재정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달 발표된 통계청의 '일자리행정통계'를 분석한 결과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2020년까지 공공부문의 일자리는 16.0% 증가했지만, 민간부문의 일자리는 7.3%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11일 밝혔다.

연도별로 보면 공공 일자리 증가율은 2019년을 기점으로 민간 일자리 증가율을 크게 앞지르기 시작했다.

전년 대비 2017년과 2018년의 공공 일자리 증가율은 각각 2.0%, 0.8%였지만 2019년과 2020년은 이보다 크게 오른 각각 6.2%, 6.3%를 기록했다.

반면 민간 일자리 증가율은 2017년 1.3%, 2018년 1.1%, 2019년 2.1%, 2020년 2.5%로, 2018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공 일자리 증가율을 크게 하회했다.

세금을 통해 만들어진 단기 공공 일자리 공급이 크게 늘어난 것이 공공 일자리 증가율을 끌어올렸다고 한경연은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부터 정부 기관 일자리 중 비(非)공무원 일자리 증가율이 급속하게 오른 것이 이를 방증한다.

2017년 2.8%였던 전년 대비 비공무원 일자리 증가율은 2018년 -3.5%로 떨어졌으나 2019년 10.6%로 치솟은 뒤 2020년에는 15.1%까지 뛰어올랐다.

특히 근속기간이 3년 미만인 비공무원 일자리 증가율은 2018년 -10.9%에서 2019년 11.3%로 급등한 뒤 2020년에도 7.9%를 기록했다.

이 기간 공공일자리 증가율을 연령대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74.6%로 가장 높았고 이어 50대(24.6%), 29세 이하(24.4%) 등의 순이었다.

특히 60세 이상 비공무원 일자리 증가율은 76.4%에 달했는데 이는 정부가 재정지원 노인 일자리를 대폭 확대한 데 따른 것이라고 한경연은 분석했다.

60세 이상 다음으로는 50대(47.6%), 29세 이하(20.6%), 40대(3.8%), 30대(-8.2%) 순이었다.

한경연은 공공부문 재정 상태가 점점 악화되는 상태에서 공공일자리 확대에 따른 인건비 증가는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공공부문 재정수지는 2018년 53조1천억원, 2019년 14조7천억원, 2020년 마이너스(-) 50조6천억원(잠정치) 등으로 2019년부터 급감했다.

반면 공공부문 인건비는 매년 증가해 2020년 166조4천억원(잠정치)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용춘 한경연 고용정책팀장은 "지난 5년간 공공 일자리 증가율이 민간 일자리보다 훨씬 높았다"며 "정부기관 일자리 중 비공무원 일자리 증가율이 높았던 것은 세금으로 만든 '공공 알바' 등이 많이 늘어났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