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로 넘어온 추경...입장차 '여전'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막판 신경전이 거세다.

상임위별로 추경안에 대해 증액 결정을 했지만, 정부는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10일 여야는 예결위 소위에서 추경안 심사 내용에 대한 정부 입장을 재차 확인할 예정이다. 여·야는 전날 예결위 추경 예산안 조정 소위에서 추경 증액을 통해 지원 범위 확대를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 마련이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며 여야의 증액 압박에 버티고 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추경 논의를 시작하면서 소상공인뿐 아니라 법인택시, 전세버스, 문화예술 종사자 등 사각지대 지원을 강조드린바 있다"면서 "예결 소위에서 여야는 방역지원금 대상 확대에 뜻을 모았고 특고, 프리랜서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도 "추가재원은 재정 당국이 만들면 된다"면서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 사각지대에 있어 민생고와 상대적 박탈감 겪어온 국민들을 포함하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원 마련에 있어 국민의힘은 국채 발행 대신 세출 구조조정 방식으로 재원 마련을 협상 조건으로 제시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선대본 회의에서 "미래세대를 빚지게 하고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추경이 되어선 안된다"며 "추경 재원 마련의 시작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줄이는 세출 구조조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도 "국채발행을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금리가 올라가 여러 가지 문제 있었다"면서 "내부 구조조정을 해서 국채발행은 안하도록 해야한다"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개별 사업의 증액분에 대해 예비비 활용 입장을 유지하고, 지출구조조정에는 한계성을 설명하며 여야의 추경 증액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