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성평등지수 '찔끔' 상승…관리자·가사노동 성비는 '낙제점'

2020년 국가성평등지수 1점 오른 74.7점…국회의원 성비 22.8점
서울·부산·광주·대전·제주 상위…충남·전북·전남·경북은 하위

2020년 한국의 국가성평등지수는 74.7점으로 전년보다 1.0점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9일 제14차 양성평등위원회를 열고 '2020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결과 및 개편안'을 서면 심의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국가의 성평등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 추진 방향을 수립·점검하기 위해 2010년부터 성평등 수준을 매년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국가성평등지수는 한 국가 안에서 남성 수준 대비 여성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수치화한 것으로 '완전 평등 상태'를 100점 만점으로 한다.

지수는 ▲ 사회참여 ▲ 인권·복지 ▲ 의식·문화 등 3개 영역 8개 분야로 구성돼있으며, 국가성평등지수는 매년 완만한 우상향 곡선을 그려왔다.

◇ 보건 분야 97.0점…의사결정 분야 37.0점
영역별 성평등 수준은 여성 인권·복지 영역(82.0점), 성평등 의식·문화 영역(75.0점), 사회참여 영역(69.1점) 순이었다.

분야별로는 보건 분야가 97.0점으로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았고, 교육·직업훈련(94.2점), 문화·정보(86.4점)가 뒤를 이었다.

의사결정 분야(37.0점)는 성평등 수준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고등교육기관 진학률 성비가 100점을 기록했고, 셋째 애(兒) 이상의 출생성비(99.4점), 건강 관련 삶의 질 성별 격차(98.0점)도 만점에 가까웠다.

하지만 국회의원 성비(22.8점), 관리자 성비(24.8점), 가사노동시간 성비(31.3점), 육아휴직 성비(32.4)는 극히 저조한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위원회 위촉직 성비는 64.1점으로 전년보다 2.6점 하락했으며 장애인 고용률 성비는 51.8점으로 전년보다 6.6점 올랐다.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수는 76.9점으로 전년보다 0.5점 상승했다.

전국 17개 지역의 성평등 수준을 상위·중상위·중하위·하위 4단계로 분석한 결과, 서울·부산·광주·대전·제주는 상위지역, 충남·전북·전남·경북은 하위지역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성평등 수준이 상승한 지역은 서울(중상위→상위), 울산(중하위→중상위), 인천(중하위→중상위), 경남(하위→중하위)이고, 하락한 지역은 세종(상위→중상위), 경기(중상위→중하위), 충북(중상위→중하위), 전북(중하위→하위)이다.

여가부는 또 성평등 수준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국가성평등지수 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은 3대 목표, 7개 영역, 22개 지표로 구성되며 노동시장 직종분리, 노인돌봄 부담, 성역할 고정관념 등 신규 지표를 추가했다.

개편된 성평등지수는 2021년 국가성평등지수 발표 때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여가부 "고용·직장 성차별 여전…성평등 노동환경 조성 노력"
이번 양성평등위원회에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추진된 양성평등정책 성과와 과제도 논의됐다.

여가부는 공공부문 여성대표성 제고 계획(2018∼2022), 상장법인 성별임원 현황 분석·발표 및 자본시장법 개정 등을 통해 중앙부처 과장 중 여성 비율은 2017년 말 14.8%에서 지난해 6월 23.3%로 상승했다고 소개했다.

또 공공기관 임원 중 여성 비율은 같은 기간 11.8%에서 22.4%로 상승했다.

다만 여가부는 성차별 채용, 유리천장, 성별 업종분리 등 여전히 고용·직장에서의 성차별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성평등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 여성 일자리 질을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또 젠더폭력의 복합·다양화에 따른 유형별 대응체계도 강화하고, 여성 건강권 보장 강화를 위해 관련 정책 연구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여성대표성 제고, 일·생활 균형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성평등 수준이 개선된 점은 긍정적이지만, 분야별로는 여전히 편차가 크다"며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 성별·세대별 참여를 확대하고, 온라인상에서의 다양한 폭력 근절을 위해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