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장 "차기정부, 주52시간·중대재해처벌법 보완해야"(종합)

5대 정책과제 제시…내달 말 대출만기 추가 연장 주문
기업승계제도 개선·복수의결권 도입 등도 촉구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9일 차기 정부에서는 주52시간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 규제를 보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다음 달 말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만기를 추가로 연장하고 벤처기업 복수의결권과 대·중소기업의 불균형 해소를 위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주문했다.

김 회장은 이날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차기 정부가 실현해야 할 5대 중소기업 의제로 ▲ 혁신 전환 ▲ 성장 촉진 ▲ 인프라 구축 ▲ 안전망 확충 ▲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제시하며 이같이 요구했다.

중기중앙회가 지난 17~24일 중소기업 600곳을 대상으로 '차기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조사한 결과 한국 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 과제로 '고용과 노동정책의 불균형'을 꼽은 응답자가 33.7%로 가장 많았다.

또 차기 정부가 중점 추진할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최저임금·근로시간 등 노동 규제 유연화가 40.5%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정거래 환경 조성(19.0%), 중소기업 간 협업 활성화(16.0%), 혁신 창업생태계 조성(7.7%) 등의 순이었다.

현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 개선 사항(복수 응답)으로는 획일적인 주52시간제 제도 시행(45.3%)이 가장 많이 꼽혔다.

김 회장은 이런 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고용이 없는 노동은 있을 수 없는데 중소기업은 과도한 노동 규제로 고용을 늘리는 것은 고사하고 유지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정책이 획일적인 주52시간제로, 중소 조선업의 경우 근로자 76%가 임금이 삭감돼 개선을 원하고 있다.

노사가 합의하면 월 단위, 연 단위로 근로시간을 쓸 수 있게 하는 등 일할 권리와 돈 벌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주변에서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심정'이라는 말을 많이 한다"며 "대선 후보들은 사업주의 의무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처벌 수준은 완화하는 보완대책을 공약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도 필요하다며 "주요 원자재 가격 지수가 3% 이상 상승할 경우 의무적으로 납품단가를 올려주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업승계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며 "100년 이상 된 장수 기업이 우리는 9개지만 일본은 3만3천개, 독일은 1만개가 넘는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에서 업종 제한을 전면 폐지하고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도 완화하며 100억원인 사전증여한도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다음 달 말 종료될 예정인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출만기의 재연장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허용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요구했다,
그는 "IMF(국제통화기금) 금융위기 사태 때 대출만기를 연장해 주지 않아 부도가 난 기업들이 많다"며 "시중은행들이 지난해 사상 최대 이익을 냈고 충당금도 오히려 줄어든 것을 보면 연장을 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국회에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차원에서 복수의결권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다시 한번 제출할 것이라는 계획도 소개했다.

김 회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손실보상법이 최초로 마련됐지만 개성공단(보상)도 그렇고 소급 적용이 안 되고 있다"며 "정부가 전례가 없다고 난색을 보이는 것 같은데 할 것은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