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인민일보 "자본에 '빨간불'도 있지만 '녹색불'도 있다"

규제에 위축된 빅테크에 투자 등 역할 주문 해석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가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를 대표 구호로 내건 기업 규제가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의 근본 성격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인터넷·부동산 등 분야를 중심으로 지난 1년 이상 계속된 고강도 기업 규제가 현재의 경기 급랭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가운데 중국 당국이 경기 살리기 차원에서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민간 자본에 투자 등 일정한 역할을 주문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민일보는 8일 '자본의 특성과 행위 규율을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을 방지하는 것은 자본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자본의 질서 있는 발전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자본의 무질서한 확장 방지'는 2019년 10월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馬雲)이 공개 행사에서 당국의 규제를 정면으로 비판한 '설화(舌禍) 사건'을 일으키고 난 뒤 중국공산당이 전면화한 구호다.

이 구호가 나온 이후 1년 이상 폭풍이 몰아치듯 인터넷 등 민간 기업을 향한 규제가 전면화했다.

인민일보의 이날 칼럼은 민간 자본을 규제하고 억제하기 위해 동원되던 이 표현이 자본 억압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본의 건전한 발전 유도를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는 주장을 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문은 "'빨간불'도 설치해야 하지만 '녹색불'도 설치해야 한다"며 "'빨간등'은 한계선을 긋고 규범을 강화하는 것이라면 '녹색불'은 자본의 적극적 역할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공산당의 지도에 복종하는 가운데 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면서 기업들이 과학기술 진보를 촉진하고 국제사회 경쟁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는 것을 독려한다고 강조했다.

민간 자본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한 이번 논평은 1년 이상 이어진 사정(司正)에 가까운 전방위 규제 속에서 알리바바, 텐센트 등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중국 민간 기업들이 투자가 상당히 위축된 가운데 발표됐다.

'마윈 사태' 이후 대형 인터넷 기업들의 외형적 성장세가 급속히 약화했다.

특히 게임, 핀테크 등 중국 정부가 부정적으로 보는 사업에 대한 투자는 대폭 축소되면서 관련 업계에서 실직자도 다수 나왔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 시대 시작을 선언할 가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경기 안정화 필요를 절실하게 느끼는 중국은 최근 들어 대형 인터넷 기업들에 '권장 분야' 투자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시장감독총국 등 정부 부처는 지난달 발표한 '플랫폼 경제의 건강한 발전에 관한 약간의 의견(지침)'에서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블록체인, 운영체계, 반도체 칩 등을 투자 투자 권장 분야로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