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이어 日도 美와 관세분쟁 종료…국내 철강업계, 경쟁력 약화 우려

韓 작년 대미 철강 수출량 269만t…EU 연간 430만t 무관세 수출 가능
우리나라가 절대적으로 불리한 구조…"정부, 미국과 협상 서둘러야"

미국이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과도 철강 관세 분쟁을 끝내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대미(對美)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직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부과된 고율관세 해결로 EU와 일본의 대미 철강 수출이 늘어나는 반면 우리나라는 여전히 수출물량 제한에 묶여 있기 때문이다.

철강업계로서는 최근의 원자재가격 상승 등에 더해 이중고에 시달릴 수 있는 상황이다.

8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4월부터 일본산 철강 제품 중 연간 125만t에 대해 현재 적용하는 25% 관세를 철폐하고 이를 넘어선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매기는 저율할당관세(TRQ)를 적용하기로 일본과 합의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해 10월 EU와도 비슷한 조건으로 철강 관세 분쟁을 타결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시절인 2018년 '국가 안보 위협'을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미국이 수입하는 철강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자국의 안보를 해친다고 판단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고율 관세 부과와 수입량 제한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는 근거다.

당시 우리나라는 관세 부과 대신 2015~2017년 철강 완제품 평균 물량의 70%로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2015∼2017년 연평균 383만t이던 한국산 철강의 미국 수출량은 지난해 269만t대로 축소됐다.

철강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철강 관세 분쟁 타결로 EU와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유리한 조건에 놓였다며 우리 정부도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실제로 EU의 경우 매년 330만t의 철강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되 이를 넘어서는 물량에 대해서는 25%의 관세가 부과되는데 기존의 고율 관세 조치와 무관하게 관세가 면제됐던 100만t까지 포함하면 연간 430만t의 철강을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셈이다.

한 업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EU와 일본 제품은 수출이 더욱 용의해졌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수출 물량 제한에 발이 묶여 있다는 의미"라며 "정부가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도 "더 지켜봐야겠지만 미국에서 동아시아권 국가인 일본의 관세가 철폐되는 것은 경쟁 구도상 한국 철강산업에 긍정적일 수는 없다"며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와 더욱 적극적으로 대화를 추진해주길 기대한다"고 희망했다.

업계의 한 임원은 "쿼터를 넘어서는 순간 관세가 확 올라가니 사실상 쿼터 외에는 수출을 못 하는 상황"이라며 "이 제한된 물량을 국내 업체들이 나눠 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철강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9.9% 수준으로 중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로 크다.

여기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완화되면서 미국의 경기 회복이 기대된다는 점도 미국과의 협상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미국 경기가 좋아져 철강 수요가 커지면 EU나 일본은 더 진출할 여지가 있지만 우리는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의미"라며 "외교적 부분이라 어려운 점이 있지만 쿼터가 조속히 해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EU와 일본까지 협상 타결에 성공한 만큼 우리나라와의 협상도 조만간 시작되지 않겠느냐는 기대감도 있다.

미 정부가 현재 철강 관세를 부과한 EU, 일본, 영국 등과 잇달아 협상을 타결하거나 진행 중인 만큼 그다음 순서는 쿼터를 적용한 국가들과의 협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철강업체 관계자는 "일본도 타결한데다 영국과도 협상 중이라고 하니 우리도 이제 곧 소식이 들리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미국과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협상 개시 시점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미국에 국내의 우려 분위기를 전달하며 여러 경로를 통해 협상 개시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은 이렇다할 구체적인 반응이 없기 때문이다.

협상 개시 결정권은 전적으로 미국이 쥐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말 미국을 방문해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한미 통상장관회담을 열고 철강 232조 조치의 조속한 개선을 요구했으나 미국 측은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미국 입장에서는 일단 우리는 무관세 쿼터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관세를 그냥 물어야 했던 EU, 일본, 영국과 협상을 먼저 진행하는 것 같다"면서 "우리 정부는 미국이 핵심적 동맹국이고 다른 나라의 조건이 더 좋아지면 그에 맞춰 공정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