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김정은 불참속 최고인민회의 개최…대외메시지 없어(종합2보)

6∼7일 회의서 코로나19 방역 예산 33% 증액…통일부 "전반적으로 수세적 편성"
국방비 예년 수준·국가유일무역제도 환원키로…내각사업 '결함' 지적도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를 지난 6∼7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회의에 불참했으며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개회사와 폐회사를 맡았다.

정치국 상무위원 5명 중에서는 최 위원장과 김덕훈 내각총리가 참여했고 조용원·박정천 당 비서는 김 위원장과 함께 불참했다.

김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아님에도 과거 회의에 참석해 시정연설 형식으로 대외 메시지를 내놓았지만, 이번에는 회의에 불참하면서 별도 메시지도 나오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최근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개 모라토리엄(유예) 철회 검토 등을 시사하며 대외정책 수위를 끌어올린 바 있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됐었다.

이번 회의에 김 위원장이 등장하지 않음에 따라 앞으로 김정일 80번째 생일인 오는 16일 또는 김일성 110번째 생일인 4월 15일을 계기로 열릴 가능성이 큰 열병식에서 메시지를 내놓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회의에서는 지난해 예산 결산과 함께 올해 예산을 편성했다.

고정범 재정상이 올해 지출을 전년 대비 1.1% 늘리고, 경제 분야 예산은 2% 증액한 예산안을 보고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전까지는 경제건설 부문 예산을 매년 4.9∼6.2%씩 늘려왔지만, 지난해에는 0.6%로 소폭 인상한 데 이어 올해도 상대적으로 작은 인상률을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예산은 항목을 신설하고 지난해보다 33.3% 늘렸다.

고 재정상은 "대유행 전염병을 비롯한 세계적 보건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지출 항목을 새로 내오고 지난해에 비상방역으로 지출된 자금보다 늘려 우리의 방역을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방역체계로 이행하는 사업을 적극 내밀 수 있게 자금적 담보를 마련했다"고 보고했다.

국방비 예산은 총액의 15.9%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공개한 예산 규모를 보면 지난해에 이어 전반적으로 수세적 예산 편성 기조"라며 김정은 집권 이후 예산 증가율이 통상 3%를 넘나들었는데 코로나19가 닥친 지난해는 0.9%, 올해는 0.8%로 예산 수입 증가율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김덕훈 내각총리는 회의에서 다른 국가사업들을 보고하다가 대외경제 부문과 관련 "국가의 유일무역 제도를 환원 복구하기 위한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유일무역 제도에 대해 "담당 부서들에서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정리가 마무리되는 대로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국가 주도의 무역창구 단일화를 의미한다"며 "이전의 분권화 무역에서 후퇴해 국가적 자력갱생 기조에 부합시키기 위한 조치로, 모든 외화·자원을 국가가 통합 관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8일 "무역사업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도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무역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지난해 국가예산 집행과 내각 사업 추진에서 '결함'이 있었다고 밝혔다.

통신에 따르면 국가예산보고에서 "일군(간부)들이 국가예산수입 계획을 무조건 수행하겠다는 각오가 부족한 데로부터 일부 단위가 예산수입계획을 미달했다"며 "일군들이 비상방역상황이 장기화되는데 맞게 경제조직사업을 방법론 있게 진행하지 못해 예산집행에 지장을 주는 현상들도 나타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내각사업 보고에서는 "지난해의 투쟁과정을 통해 우리는 당에서 아무리 정확한 경제정책을 제시하고 믿음과 권한을 부여해줘도 경제지도 일군들이 나라의 경제사업을 책임진 주인으로서의 본분을 다하지 못한다면 경제사업과 인민생활에서 그 어떤 진보도 기대할 수 없다는 심각한 교훈을 찾게 된다"고 비판이 제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