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 노조 통해 국민연금 가입 늘려야"

공적연금 토론회서 스웨덴 시스템 소개

노동조합을 활용해 대리운전 기사와 택배 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은선 경기대 교수는 7일 서울 중구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 주최로 열린 '20대 대선 공적연금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주 교수는 스웨덴의 '겐트시스템'을 소개했다.

'겐트시스템'은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실업보험에 가입시킨 뒤 관리하는 체계로, 북유럽에서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한 제도다.

주 교수는 "한국에서도 특수형태근로자나 프리랜서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이 조직되고 있다"며 "노동조합을 통해 특수형태근로자가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에 단체로 가입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을 목표로 하지만, 특수형태근로자처럼 고용 지위가 불안정한 이들은 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주 교수는 지적했다.

주 교수는 "특수형태근로자는 우리나라 사회보험 제도상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국민연금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며 "사용자는 특수형태근로자를 국민연금에 가입시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수형태근로자의 피보험 자격 신고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직접 신고해야 한다"며 "근로자의 직접 신고를 권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