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외수입 체납자 법원공탁금 311억원 압류

경기도는 지난해 9~12월 세외수입 100만원 이상 체납자 12만여명의 법원 공탁금을 조사해 1천685명이 보유한 311억원의 공탁금을 압류한 뒤 이 중 10억원을 체납세로 징수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 공탁금은 소송당사자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집행 등을 진행하면서 채무 변제, 담보, 보관 등을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돈이나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번 조사는 수천만원대 법원 공탁금을 보유하고도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세외수입을 내지 않은 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고양시 A법인은 2019년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을 무단 증축·개축해 부과된 이행강제금 2천600만원을 2년간 내지 않고 있다가 이번 조사에서 공탁금 3천만원이 적발돼 전액 압류 후 강제추심됐다.

평택시에 거주하는 B씨는 토지 면적이 증가하거나 감소할 경우 산정되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800만원을 체납 중이었으나 공탁금 800만원이 적발돼 강제추심으로 전액이 징수됐다.

안산시에 사는 C씨는 세 차례 무신고·무허가 건축에 따라 부과된 이행강제금 3천140만원을 체납해 부동산까지 압류됐는데, 이번에는 법원 공탁금 2천968만원이 적발됐다.

도가 공탁금을 압류해 추심하는 과정에서 체납자 111명이 3억6천만원을 자진 납부했다.

도는 소송 등으로 당장 강제추심이 어려운 공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담보 취소를 적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모든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