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관료사회 충성심 경쟁 만연…새로운 형태 부패"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권력을 강화하면서 관료들 사이에 충성심 경쟁이 만연해있으며, 이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부패가 생겨나고 있다고 미국의 중국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미국 의회 산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가 지난 27일 개최한 청문회에서 현지 중국 정치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장기 집권에 나서면서 많은 관료에게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거나 정책에 대한 솔직한 반응을 보이려는 의지가 사라졌으며, 이는 잠재적으로 중국을 불안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8일 보도했다.

조셉 퓨스미스 보스턴대 교수는 "이러한 상황은 실로 조직적 부패를 향한 문을 열어젖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지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반부패 캠페인이 지방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지만, 동시에 승진을 위한 유일한 방법은 지도자에게 전적으로 충성심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관료 사회에 만연했다고 지적했다.

퓨스미스 교수는 시 주석이 전임 지도자에 충성했던 자들을 고위직에서 끌어내리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파벌주의와 싸우는 그의 방식은 그 자신만의 거대한 파벌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제시카 티츠 미들베리칼리지 부교수는 "(지금 중국은) 권위주의적 관료의 시대이지 정책가들의 시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앙 정부가 오염물질 배출 차단 지시를 내려보내면 지방 정부 관리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신이 없거나 위험을 감수하기 싫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며 "그러다 시 주석이나 중앙 정부에서 누군가가 관심을 가지면 부랴부랴 오염물질 배출 저감 노력을 하든 말든,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일자리를 잃든 말든 서둘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모든 공장을 폐쇄해버린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시 주석이 권력 강화를 위해 펼친 광범위한 개혁과 그에 따른 시스템이 그의 임기 후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 충성심이 관료의 전문적 능력에 끼친 영향이 어떠한지가 관심사라고 밝혔다.

조엘 워드나우 국방대 연구원은 "모든 길은 결국 시 주석에 향하지만 그의 휘하의 시스템은 복잡하게 꼬여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