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경심 실형'에 공식입장 안내…일각선 "무힘유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대법원판결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데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선후보 선대위 측은 이날 정씨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과 관련해 논평 등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이날 선대위 총괄본부장으로 임명된 우상호 의원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에게 "법원 판결은 전통적으로 정치권에서 존중한다는 입장과 자세를 견지해왔기에 거기서 더 벗어나는 논평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판결이 나올 텐데 그때마다 일일이 반응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지지율 정체를 벗어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정씨에 대한 언급 자체가 자칫 다시 '조국 논란'을 불러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없지 않다.

다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개별적으로 소셜미디어를 통해 비판적 반응을 보였다.

법조인 출신인 김용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재판운, 판사운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사라지는 세상을 만들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진실과 무관하게 오로지 판사 성향에 따라 극과 극을 달리는 판결은 사법개혁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경심 전 교수의 실형 확정, 전날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씨의 2심 무죄 판결과 관련해, 각각 같은 사실 관계를 놓고 상급심 판단이 원심과 달라진 것을 염두에 두고 쓴 글이라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설명했다.

장경태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유힘무죄 무힘유죄"라며 짤막한 글을 남겼다.

힘이 있으면 무죄, 힘이 없으면 유죄라는 취지의 언급이다.

장 의원은 글의 취지를 묻는 말에, 이날 정 전 교수에 대한 실형 확정과 이현동 전 국세청장의 무죄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파기환송심 무죄 판결,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연기 등을 언급하며, "사법부가 너무하다는 생각에 남긴 글"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