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가 두려워하는 '주거침입' 형량 높인다…형법 개정 추진

법무부 1인가구TF, 마무리 회의서 제안…"국민 주거 안전 보장 기대"

귀가하는 여성을 집 앞까지 쫓아가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한 이른바 '신림동 주거침입미수' 사건 등 1인 가구를 겨냥한 범죄를 엄벌하기 위해 법정형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27일 서울고검에서 '사공일가'(사회적 공존을 위한 1인 가구) 태스크포스(TF) 마무리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형은 1953년 제정 이후 같은 절도죄(6년 이하의 징역)의 절반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벌금형은 1995년 이후 현재까지 같다.

이는 과거 마을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자유롭게 집을 왕래하던 시절을 전제로 한 것으로, 주거침입에 대한 두려움과 위험성을 더 크게 느끼는 현대 사회에는 맞지 않다는 의견 등을 토대로 형법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사공일가 TF는 1인 가구가 느끼는 범죄 피해에 대한 두려움 중 '주거침입'(12.8%)이 가장 크다는 '2020 통계로 보는 1인가구'(통계청 작성) 자료도 참고했다.

그다음으로는 절도(10.9%), 폭행(10.7%), 사기(10.3%) 등 순이었다.

법무부는 소관 부서를 통해 형법 개정안을 면밀하게 살피고 해외 입법례 조사, 전문가 자문 및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주거침입죄 형량 강화 추진 여부 및 구체적 형량 강화 수준을 검토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1인가구를 비롯한 국민들의 주거 안전이 보다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지난 1년간 추진해온 '1인가구의 사회적 공존을 위한 법제도 개선' 결과도 정리해 발표했다.

지난해 2월 3일 사공일가 TF를 꾸린 뒤 이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추진해왔다.

구체적으로는 유대, 상속, 친족, 주거, 보호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5차례 정규 회의와 상시 비대면 토의를 통해 1인가구 관련 법안을 발굴하고 논의했다.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 국회 제출을 비롯해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 형제자매의 유류분 삭제,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 허용 등이 법무부의 추진 사안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에는 사공일가 TF 구성원들이 활동하면서 느낀 점과 제안하고 싶은 이야기, 못다한 이야기 등을 담은 백서 '어쩌면 우리 모두 1인가구'를 출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