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파업 4주째 접점없는 대치 계속…우체국 노조도 단식농성

'사회적 합의' 시각차…정부 '개입불가'에 설 이후까지 장기화 가능성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의 파업이 4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노사의 접점 없는 대치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 문제를 두고 우체국 노조도 단식 농성에 돌입하는 등 택배 노사 간의 갈등이 곳곳에서 심화하고 있지만 정부가 '개입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파업이 설 연휴를 넘겨 더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전국 비노조 택배기사연합(비노조연합)에서 노조의 파업 중단을 공개 촉구하고 나서 노조·비노조간 갈등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24일 정부와 택배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갈등의 배경은 사회적 합의 이행을 둘러싼 노사 양측의 시각차에서 비롯된다.

노조는 사측이 사회적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사측은 법에 따라 이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CJ대한통운 노조의 경우 사회적 합의에 따른 요금 인상분을 사측이 택배기사에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내세우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이날 택배사들의 사회적 합의 이행 상황이 양호하다는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체결된 사회적 합의의 이행 여부에 대한 1차 현장 점검을 한 결과 분류 전담 인력 투입 또는 택배기사 분류작업 수행 때 별도 대가 지급, 고용·산재보험 가입, 심야 배송 제한 준수 등이 양호하게 이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택배 터미널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파업 중인 CJ대한통운의 터미널 현장 점검에서도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국토부의 발표가 나오자 택배 화물 관련 기업이 가입해 있는 단체인 한국통합물류협회는 "택배노조에서 주장하는 사회적 합의 불이행이라는 파업의 근거가 사라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노조에 파업 중단과 조건 없는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그러나 택배노조는 수도권 대다수 택배 현장에서는 여전히 택배 노동자들이 분류작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사회적 합의를 대놓고 무시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CJ대한통운 노조와 별개로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소속 택배노동자 70여명도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이날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이들은 우정사업본부(우본) 산하 우체국물류지원단이 사회적 합의 이행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우체국본부 지역 본부장 등 15명에게 계약 해지 내용 증명을 발송하면서 7일 이내 업무 복귀를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본이 택배노동자들에게 분류 작업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고 단식 농성 중인 조합원들에게 보낸 계약해지 통보를 철회할 때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본은 반박 자료를 통해 "설 명절 배달을 거부하고 있는 이들에게 업무 복귀 통보를 했다"며 "이는 계약 미이행자에 대한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또 택배기사들이 여전히 분류작업에 투입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분류작업지원 인력을 추가로 투입해 배달원 개인별 분류 체계로 전환하는 중"이라며 "수도권은 필요인력 구인난으로 인해 다소 부진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사회적 합의 이행 여부를 두고 택배 노사 간 시각차로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기본적으로 노사 갈등은 노사가 풀어야 하는 만큼 이번 사태에 개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CJ대한통운 택배노조 파업 사태가 설 연휴 이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설을 앞두고 택배물량이 집중되고 있으나 정부가 연례적인 설 특별관리 대책에 따라 1만명을 투입한 상황이라 택배대란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다.

다만 경기 광주·성남, 세종, 전북 군산, 광주 광산구, 경남 거제·창원, 울산 등 노조 비율이 높은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배달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