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총리 "거시정책 강도 높여 수요 진작" 지시

올해 경제운용 상세방안 담은 정부 업무보고 초안 마련

중국의 경제 수장인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거시경제 정책 강도를 높여 유효 수요를 더욱 진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21일 인민일보에 따르면 리 총리는 지난 19일 2022년 정부 업무보고 작성을 위한 국무원 회의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새 하방 압력에 직면한 가운데 불확실성 요인이 늘어나 노력해 언덕을 넘을 때"라며 이같이 주문했다.

그는 "효과적으로 위험을 방지하고 거시경제의 큰 틀을 안정시킴으로써 충분한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 운영이 합리적 구간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가 수요 진작을 강조한 것은 소비 부진 현상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는 중국 국내총생산(GDP) 기여율이 가장 높은 부문이다.

지난해 12월 소매판매 증가율은 1.7%로 2020년 8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중국 GDP의 거의 30%를 차지하는 부동산 산업의 심각한 위축이 중국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준 가운데 '제로 코로나'로 상장되는 엄격한 방역 정책으로 사람들의 이동이 크게 제약되면서 소비 위축 현상은 더욱 심해지는 추세다.

리 총리는 경기 저점의 고비가 될 이번 1분기에 정부가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1분기 업무를 잘해 올해의 양호한 시작을 보장해야 한다"며 "코로나19에 큰 영향을 받았거나 고용 효과가 큰 산업을 돕고 중점 (인프라) 프로젝트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원은 오는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 전체 회의에 제출할 2022년 정부 업무보고 초안을 각 정부 부처와 지방정부에 보내 의견을 수렴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경제 운용의 상세 방안을 담은 정부 업무보고 초안이 마련됐다는 뜻이다.

중국공산당과 정부는 매해 연말 열리는 비공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이듬해 경제 운용 방향을 확정한다.

국무원은 이를 토대로 경제성장률 목표, 물가 관리 목표, 재정적자 비율, 국채·지방채 발행 규모 등 내용이 담긴 정부 업무보고를 작성해 이듬해 3월 열리는 전인대 회의에 제출해 승인을 받는다.

상세 내용은 전인대 연례회의 개막일에 총리의 발표를 통해 공개된다.

기저효과 덕에 작년 1분기 18.3%까지 올랐던 분기 성장률은 작년 2∼4분기 7.9%, 4.9%, 4.0%로 떨어지면서 중국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장기 집권의 문을 열 중대 정치 행사인 올가을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5%대 성장 유지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중국은 올해 업무보고에서 5%대 성장률 목표를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지난달 국무원 산하 싱크탱크 사회과학원은 올해 성장률을 5.3%가량으로 예측하면서 정책 당국에 '5% 이상'의 목표를 공개적으로 건의한 바 있다.

실제로 중국은 올해 1분기 성장률이 전분기보다 악화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경기 관리에 나서고 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난해 12월과 1월 연속 사실상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을 내렸다.

또 지난달 지급준비율을 0.5%포인트 내려 220조원대 장기 유동성을 공급한 데 이어 최근 지준율 추가 인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시사했다.

시장에서는 인민은행이 우선 두 차례 LPR 인하와 한 차례 지준율 인하 효과를 평가하고 나서 소폭일지라도 LPR 추가 인하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11일 리 총리 주재 회의에서 경제 운용의 고비가 될 상반기에 공공 인프라 투자를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경기를 안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