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중대재해 때 공립은 교육감, 사립은 이사장이 처벌대상

광주교육청, 교장들 대상 설명회…"교장은 행정적 책임"

광주시교육청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20일 각급 학교 교장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했다.

이날 광주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사립학교 교장 75명, 공립학교 교장 256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시 교육청 김환식 부교육감은 "학교 교육과 안전이 중요하다"며 "특히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 교육청 이재남 정책국장은 "재해를 줄이기 위한 모든 예방 활동은 결국 관리·감독자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관리·감독자의 안전 역량과 전문성이 교직원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안전을 결정하는 핵심 사항"이라고 말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대상은 사업주와 경영주"라며 "학교 현장에서 노무자가 근로 중 사망할 경우 형사법상 처벌대상자는 공립은 교육감이고 사립은 이사장이 해당하며, 교장은 행정적인 책임을 지게 된다"고 말했다.

설명회에 참여한 한 교장은 "이번 설명회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학교에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방법을 마련하고 안전 강화 교육 활동 등을 실시해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