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력 논란' 공수처 신규파견 경찰 5명에 그쳐…속내 복잡

복귀 인원의 6분의 1 규모…날짜 협의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경찰 인력 5명이 새로 투입된다.

이는 최근 경찰로 복귀한 파견 인원의 6분의 1 수준이어서 공수처로선 인력 공백 우려가 나온다.

반면 경찰 파견을 둘러싼 법적 쟁점이 해소되지 않았고, 파견 인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반론도 있어 공수처의 속내는 더 복잡해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은 최근 공수처에 경찰 인력 5명을 새로 파견하기로 하고 정확한 날짜를 협의하고 있다.

신규 파견 인원은 현재 공수처 소속 수사관이 총 35명이고, 공수처법상 수사관 정원이 40명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기준 공수처에는 검찰 파견 수사관 1명을 포함해 수사관 총 36명이 근무하고 있다.

검찰 파견 수사관은 오는 2월 말께 복귀할 예정이다.

지난해 공수처는 하반기에만 경찰 20명을 파견받는 등 경찰 인력 총 35명을 파견받았다.

파견 경찰 1명은 내부 문건 유출 논란으로 가장 먼저 복귀 조처됐고, 3명은 공수처 소속 수사관으로 채용됐다.

나머지 31명은 이달 파견 기간이 끝나면서 모두 순차적으로 경찰로 돌아갔다.

경찰 파견 인력 대부분은 공수처 수사과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31명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서 가뜩이나 수사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들어온 공수처에선 인력 공백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반대로 공수처 내부에서는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려면 근무 기간이 제한적인 파견 인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더구나 공수처의 수사 독립성과 중립성 등을 고려할 때 파견 경찰관의 업무는 행정 업무에 한정될 뿐이며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을 두고도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공수처 관계자는 "법 취지와 수사관 결원 등을 고려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끝냈다"며 "정확한 파견 날짜는 협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