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광주 붕괴사고에 "고질적 병폐 부실시공 또한번 드러내"

"페이퍼컴퍼니 벌떼 입찰, 부실시공 원인…경기도 '사전단속제' 전국 확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6일 광주 신축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를 언급하며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부실시공'의 문제를 또 한 번 적나라하게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부실시공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토건 비리의 온상이 된 '페이퍼 컴퍼니 벌떼 입찰'"이라며 '건설업계 페이퍼 컴퍼니 근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어느 날 인적 드문 한적한 곳에 갑자기 비슷한 이름의 종합건설사 16개가 들어선다.

공공 입찰을 싹쓸이하려 회사를 쪼개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것"이라며, 해당 페이퍼 컴퍼니를 촬영한 사진을 게재했다.

이어 "이런 페이퍼 컴퍼니의 벌떼 입찰은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망가뜨리고, 건설 현장의 다단계 하도급·저임금 구조를 형성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며 "'가짜 건설사' 유지를 위한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되며 부동산 가격 상승에도 일조하고, 무자격 업체가 낙찰되면 결국 부실 공사로 이어져 광주 아파트벽 사고처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참사가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페이퍼 컴퍼니를 봉쇄하기 위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사전단속제'를 소개하며, "2019년 10월∼2021년 9월까지 245개 사를 적발해 161개 사에 대해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 조치가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작년 1~9월 입찰 참가율이 사전 단속 도입 전인 2019년 동기간 대비 19.2% 감소하여 그만큼 건실한 건설사의 낙찰 확률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전 단속제는 경기도 31개 시·군은 물론 서울 충북 등으로 확산되어 건설업계의 불공정을 바로잡는 새로운 기준이 되어가고 있다"며 "이렇게 효과가 입증된 정책을 전국 차원으로 확대하고, 제도 개선까지 병행하여 건설 비리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익신고제와 사후평가제 등 건설업계의 불공정을 바로잡을 다양한 정책적 대안 또한 힘 있게 추진하겠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타협은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