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인력에 결원까지…반쪽짜리 그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관·직원 충원 과제, "집행부 협력 통해 해결할 것"

13일은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의 첫발을 내디딘 뜻깊은 날로 기록됐지만, 마냥 즐겁지 않은 의회가 적지 않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 조직이 확대됐지만, 일부 의회는 상당수 직원이 의회 의장의 임명장을 받지 않는 집행부 파견 공무원들로 채워졌다.

조례 제·개정, 행정사무감사, 군정 질의 등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지원관도 대부분 채용되지 않았다.

충북 광역·기초의회에 따르면 옥천군의회 정원은 15명에서 18명으로 늘었다.

정책지원관 2명과 인사업무를 담당할 공무원 1명이 추가되면서다.

정책지원관 2명은 아직 채용되지 않았고, 나머지 16명 중 10명은 파견 형식의 군 소속 공무원들로 채워졌다.

군의회 소속으로 신분이 변경되기를 희망한 공무원이 적었기 때문이다.

임만재 의장은 결국 군의회 소속 공무원 6명에게만 임명장을 전달했다.

다른 의회의 사정도 비슷하다.

청주시의회는 정원 43명 중 20명을 기존 시의회 직원들로, 14명을 소속 변경을 희망한 집행부 공무원들로 채웠다.

그러나 사무국장 1명과 전문위원 4명을 포함, 총 9명은 청주시가 파견한 공무원들로 꾸려졌다.

음성군의회는 정책지원관 2명을 제외한 13명으로 의회를 꾸렸지만, 이 가운데 5명이 군 파견 공무원이다.

진천군의회도 전문위원 1명을 포함, 4명의 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받아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제천시의회도 신규 채용할 정책지원관 3명을 제외한 20명의 직원 중 5명을 시에서 파견받았다.

충북도의회 사무처는 4급 과장 9명 위에 2급 사무처장 1명이 포진한 형태의 직제로 꾸려져 있다.

인사권이 독립됐다고 하지만 4급 과장이 3급을 건너뛴 채 2급으로 승진할 수는 없는 처지다.

이런 이유로 전출입 형식을 빌린 충북도 2급 공무원이 도의회 소속으로 사무처장에 임명됐다.

도의회 관계자는 "사무처 직제를 보면 2개 국 신설이 가능하다"며 "행정안전부가 3급 국장 자리를 두 자리 만들도록 승인한다면 향후 자체 승진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는 전출입 형식으로 충북도 소속 공무원이 도의회 사무처장을 맡아야 한다.

한 지방의회 관계자는 "앞으로 정책지원관 채용과 의회 직원 충원 등 해결할 과제가 있지만,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한다면 완벽한 인사권 독립이 이뤄져 진정한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