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지원' 포퓰리즘 지적에 오세훈 "지방채 발행, 고민 많았다"

4천억 발행으로 민생대책 재원 마련…추경 통해 추가 지원 시사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민생대책 마련을 위한 지방채 추가 발행으로 시 재정에 부담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8천576억원 규모의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발표한 뒤 '지방채까지 발행하면서 현금을 지원하는 게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목소리가 있다'는 내용의 질문을 받고 "지방채 발행이 두고두고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작년 8∼9월께 예산안 준비 단계에서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면서 지방채 (추가) 발행을 많이 고민했지만, 재정적 한계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계획을 접은 적이 있다"며 "재정 상황에 비춰 무리가 돼 결단하기 힘들었다"고 돌아봤다.

애초 서울시는 지방채 2천억원어치만 발행할 계획이었으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시의회가 코로나19 피해지원금 추가 편성을 요구하면서 2천억원을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올해 서울시의 지방채 발행 규모가 총 4천억원으로 늘면서 연말 기준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26.01%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의 재정 건전성 기준(25%)을 훌쩍 넘어 '재정 주의' 단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오 시장은 "앞으로 추경(추가경정예산)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 추경이 있게 되면 채무 비율이 25% 밑으로 내려가고, 자연스럽게 '재정 주의' 단계로 진입하는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워낙 위기 상황인 만큼 시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더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아끼지 않겠다"며 추가 예산 지원도 시사했다.

시의회 측도 추가 지원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애초 피해지원금 제안액이 3조원이었던 만큼 추경을 통해 부족했던 부분을 추가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은 기자설명회에서 "현재 8천억원대 예산으로는 부족하다"며 "추경 때 시와 협의해서 좀 더 지원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결산이 끝나고 3월 정도로 추경을 생각하고 있다"며 "부동산 취득세 등이 예상외로 많이 걷힌 것으로 알고 있지만, (추경 재원이 될)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을 해봐야 안다"고 밝혔다.

오 시장과 김 의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예산 삭감을 두고 설전을 벌였던 것과 달리 이날 한목소리로 민생 지원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SNS에 시의회의 예산 삭감 비판 시리즈를 올려온 오 시장은 "원래 시와 시의회는 협력과 경쟁을 통해서 바람직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시정의 파트너"라며 "시와 시의회의 생각이 다른 부분을 시민이 충분히 이해하도록 기회를 드리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한층 강력한 민생대책으로 경제방역에 나서겠다"며 "경제방역 총사령관이 돼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