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년 북핵 능력 상당히 증가…'북핵 무력화' 전력 투자해야"

조남훈 한국국방硏 미래전략연구위원장, 콘퍼런스서 밝혀

오는 2040년이면 북한의 핵 능력이 지금보다 현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북핵 무력화' 전력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미래전략연구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 서울 호텔에서 열린 KIDA의 '디펜스 2040:도전과 청사진' 주제 콘퍼런스 발표에서 "국가 생존에 미칠 국방의 영향력을 고려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국방 체계 구축을 위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2040년 북한 핵무기 능력은 현재보다 상당히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의 확장 억제에 기반해 한미동맹은 강력한 억제력 보유, 강력한 억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핵 능력 강화에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투자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발사단계에서 적 미사일 무력화 등 전략을 통해 북핵 무력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대비책으로는 "상비병력은 현재 50만 명 규모에서 적정 수준으로 감축, 민간인력 규모는 2025년 6만 명에서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현 병역제도의 틀 안에서 모병제 성격을 강화한 지원병(가칭) 제도 도입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날 콘퍼런스의 전문가 좌담회 패널로 참석한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전 정의당 의원)는 병역자원 감소 대비책으로 "국방 인력은 일률적으로 모병제냐, 기존 병역제도를 고수할 것이냐는 단순 논리로부터 탈피해야 한다"며 "육·해·공, 해병대 각 군의 특성과 임무에 따라 탄력적으로 제도를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노훈 전 KIDA 원장도 20년 이후 국방 구조가 "병력 규모는 줄여 나가면서 이를 군사과학기술로 대체하는 모습"일 것으로 예상하며 "군사과학기술의 도입에 맞물려 군의 전술, 작전의 방법이나 조직을 변화시켜나가는 데에 핵심적인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