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유럽 "한반도 CVID가 목표" 북한에 촉구…한국은 불참(종합)

안보리 北미사일 비공개회의서 공동성명 불발…6개국 유엔서 별도 성명
비이사국 일본 이례적 참여…불참한 한국 정부 "안정적 정세 관리 등 고려"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의 유엔주재 대사들은 10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면서 비핵화를 위한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이날 오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한 안보리 비공개회의 직전 성명을 내 "북한의 계속된 대량파괴무기 추구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공동성명 채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장외에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여기엔 미국 외에 영국, 프랑스, 알바니아, 아일랜드와 더불어 이례적으로 비이사국인 일본이 동참했지만, 한국은 참여하지 않았다.

공동성명을 대표로 낭독한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오판과 긴장 고조의 위험을 높이고, 지역 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북한이 극초음속 무기와 같은 신기술을 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라면서 "우리는 그 목표를 위한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

이제 대화와 평화를 선택해야 하는 쪽은 북한"이라고 압박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고위 관리가 '완전한 비핵화' 대신 북한에서 거부감을 보이는 'CVID'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다만 이날 언급은 미국의 독자 성명이 아니라 일본, 유럽 국가들과 공동으로 낸 성명에 포함된 것이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기조가 달라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유럽연합(EU)과 일본은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CVID'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이날 공동성명의 다른 문단에서는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도 "북한에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향해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하기를 촉구한다"며 바이든 정부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했다.

6개국 대사들은 또 "안보리가 단합해서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행위에 반대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성명에 참여한 6개국 가운데 미국, 영국, 프랑스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알바니아, 아일랜드는 비상임 이사국이다.

안보리가 내부 이견으로 공동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할 때 일부 이사국들이 별도로 의견을 밝히는 경우가 많으며 이번 성명도 이런 취지로 풀이된다.

이번 성명에는 일본이 유일하게 비이사국으로서 참여했는데,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 자신들도 당사국임을 강조해온 일본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역시 안보리 비이사국인 한국은 참여하지 않았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불참 이유에 대해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 대화 재개를 위한 모멘텀 유지 필요성 등을 거론하며 "다양한 요소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안보리는 6개국 성명 이후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북한의 지난 5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한 비공개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안보리 조치 중 가장 수위가 낮은 언론성명도 발표하지 못했다.

북한은 5일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뒤 다음날 관영매체 보도를 통해 발사체가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때부터 서방 국가들의 요구로 안보리 회의가 소집됐으나,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등의 반대로 제재 위반을 규탄하는 성명 채택이 번번이 불발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