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공감대 확보·의견수렴 부족…투명한 정보공개 선행돼야" "원안위가 지향해야할 단 하나의 목표는 국민 신뢰"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최근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심사 신청을 한 것에 대해 "정당성과 타당성이 결여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유 위원장은 지난 5일 중구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은 저게 최선의 방법인지 생각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국제사회 의견 수렴 과정이 없었다"며 "오염수 보관 장소가 없으니 방류하겠다는 주장이 국제 규범에 적합한지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위원장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일반 안전 요건에도 나와 있지만 방사성 물질 노출과 관련한 변화를 하려면 그 행위가 '이로운가'를 따지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오염수를 해양으로 내보는 게 과연 이로운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원안위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지난달 21일 도쿄전력이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실시계획의 심사를 신청한 직후부터 이에 대한 안전성 검토에 착수했다.
유 위원장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살피겠다는 자세로 KINS의 안전성 검토팀이 도쿄 전력이 제출한 서류 내 오염수 방출 계획, 이상 상황 발생 시 조치 계획 등을 들여다 보는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정보 공개의 투명성도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사안 중 하나"라며 "안전성을 확인하려면 일본의 투명한 정보 공개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를 계속하고 있다.
정보 공유가 되어야 제대로 안전성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유 위원장은 서울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원자핵공학으로 학사·석사학위를 각각 받았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원안위에서 주요 보직을 거친 뒤 지난달 3일 원안위원장에 임명됐다.
2011년 원안위가 원자력 안전 규제 독립기관으로 출범할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과장으로 일하며 원안위의 기틀을 닦았고 이후 원안위 안전정책국장, 기획조정관 등을 역임했다.
유 위원장은 원안위 출범 이후 10년간 원자력 안전 정책이 크게 발전했다고 평가하면서도 앞으로는 생활 속 방사선과 관련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원안위가 제 역할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안위가 생겨난 후 고리1호기 정전 사고 은폐 사건, 노원구 방사선 아스팔트 도로 사건, 라돈 침대 사건까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다양한 일이 터졌다"며 "앞으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때 보여주는 원안위의 대처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국민께서 '방사선의 위험으로부터 나를 안전하게 지켜달라'는 임무를 원안위에 부여해준 만큼 우리가 지향해야 할 단 하나의 목표는 국민 신뢰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 위원장은 국민 신뢰를 '블록 쌓기'에 비유하며 신뢰 형성을 위해서는 원안위가 투명성, 전문성, 독립성을 갖춘 조직으로 성장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신뢰는 블록과 같다.
아무리 높이 쌓아도 한 순간, 하나의 블록만 흔들려도 결국 다시 쌓아야 한다"며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프랑스 원자력안전청(ASN)도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을 거쳤다.
우리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임기 중 '한국형' 원전 규제 기준 마련과 정보통신기술(ICT), 빅데이터에 기반한 효율적인 규제 등을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지질 특성이 나라별로 다르며 우리나라는 동일 부지에 다수의 원전이 집중적으로 건설됐다"며 "이를 반영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규제 기준을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또 "오랜 기간 원전 안전 규제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 동안 쌓인 데이터가 적지 않다"며 "발전소별, 장비별 위험 데이터를 분석해 취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위험도 기반 규제도 진행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