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종결권으로 46만명 피의자서 조기 해방…영장 반려도 감소"
국수본 1년…보이스피싱·부패사범 등 19만명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출범 후 1년간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부터 각종 부패범죄까지 특별단속을 28회 벌여 범죄자 총 19만363명을 검거하고 그중 8천929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범죄 분야별로 보이스피싱과 불법대부업 등 서민생활 침해 사범은 총 11만3천359명을 검거, 5천418명을 구속했고 총 7천964억 원의 범죄수익을 보존했다.

범죄수익 보전 규모는 전년 대비 10.8배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보이스피싱의 경우 지난해 3월을 기점으로 발생과 피해가 감소세로 돌아섰고 '김미영 팀장' 등 범죄조직원 검거는 17.1% 늘었다고 국수본은 강조했다.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자는 5만5천32명 검거하고 1천943명을 구속했다.

살인·강도·강간 등 5대 강력범죄 발생은 전년 대비 10.1% 줄고 검거율은 77.3%를 기록했다.

사회 부조리·부패 범죄 분야에서는 1만1천762명을 검거하고 231명을 구속했다.

지난해 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부동산투기 사범은 경찰 주도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가 구성돼 62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국수본 관계자는 "국회 동의를 얻어 현직 의원들을 구속한 사례는 흔치 않다"며 "여야 동일 기준으로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관련 등 신종 범죄 분야에서는 1만210명을 검거하고 1천337명을 구속했다.

국수본은 또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져오면서 혐의가 없는 사건에 한해 지난해 46만 명에 이르는 국민이 피의자 신분에서 조기에 벗어났다고 설명했다.

경미한 교통사고는 불입건하는 지침이 마련돼 연간 14만여 건의 경미한 사고를 낸 운전자들이 피의자가 되는 것을 방지했고, 사이버범죄 온라인신고시스템 개선으로 월평균 1천100명의 피해자가 경찰에 출석하지 않고도 수사가 이뤄졌다.

국수본은 아울러 지난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반려한 비율이 13.2%로 전년(15.7%)보다 줄었다며 "수사 역량 강화로 비율을 더욱 개선하겠다"고 했다.

국수본은 다만 서울 중부 스토킹 살인과 송파 살인 등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과 피해자 보호에는 부족했다면서, 스토킹·데이트폭력·가정폭력·이웃 간 생활범죄 분야에서 폭력을 수반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강력팀을 조기에 투입하고 관서장이 직접 지휘하겠다고 밝혔다.

평균 사건처리 기간이 2020년 55.6일에서 지난해 64.2일로 늘어났다는 지적에는 수사관 1인당 업무 부담을 줄이고 서류 제출 간소화 등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국수본은 경찰 수사 영역으로 확대된 중대 재해 범죄와 군대 내 성폭력 등 범죄에 대한 수사도 면밀히 준비하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으로 더 중요해진 조사자 증언제도에도 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