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투자 '역대 최대' 67조원…소상공인 정책금융 311조원(종합)

SOC·에너지 분야에 집중 투자…소상공인 지원 등 6대 핵심사업 집행 집중관리

정부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공공기관 투자를 통해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정책금융 프로그램도 311조원 규모로 늘려 지원한다.

정부는 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 공공기관 투자 67조원…상반기 맞춤형 재무관리 강화
정부는 우선 공공기관 투자를 역대 최대 수준인 67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이 중 53%를 상반기 중에 집행하기로 했다.

분야별로 보면 3기 신도시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투자가 47조1천억원,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 분야 투자가 18조2천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기관별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29조원), 한국전력(7조8천억원), 국가철도공단(6조2천억원) 등 상위 10개 기관 투자가 총 투자의 88.5%를 차지했다.

재무상황 개선이 필요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재무 안정성 관리에도 나선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기관별 경영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재무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안정적인 투자를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 6대 핵심사업 집중관리…상반기 중앙재정 126조원 집행
정부는 또 민생경제와 직결된 6대 핵심 사업군 사업을 선정해 중점적으로 재정 집행을 관리하기로 했다.

핵심 사업 내용으로는 ▲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 ▲ 일자리 창출 ▲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 한국판 뉴딜 ▲ 탄소중립 재정투자 ▲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중앙재정은 집행관리 대상 사업(200조원)의 63%에 달하는 126조원을 상반기에 집행하고, 지자체와 지방교육재정도 상반기에 60% 이상씩 조기 집행하기로 했다.

◇ 수출금융 중심으로 코로나19 한시적 지원 축소…중소기업 지원은 강화
올해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정책 금융을 작년보다 약 9조1천억원 늘려 311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홍 부총리는 "올해 전체 정책금융은 작년과 유사한 495조원(+2천억원)을 공급할 방침"이라며 "특히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전용 금융프로그램을 작년 302조원에서 약 9조원 늘린 311조원 수준으로 보강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질서 있는 정상화 기조 아래 수출 금융을 중심으로 코로나 대응 위기 프로그램을 축소하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의 코로나 관련 유동성 공급계획은 작년 34조3천억원에서 올해 7조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이와 함께 만기 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위기에 대비해 연착륙 지원 프로그램(산은 2조원·기업은행 1조원·신용보증기금 1조원)을 가동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운영자금 대출, 금리 우대, 특별보증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올해 획기적인 산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소위 '118조원' 정책금융 패키지를 마련해 강력하게 지원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산업과 빅3(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산업, 한국판 뉴딜사업 등 혁신성장 지원에 65조8천억원,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에 31조원, 저탄소 전환과 산업구조 혁신 등 설비투자 지원에 20조9천억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작년 102조원 대비 16조원 늘어난 수준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과 경기 회복 양상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