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새해 대외 메시지 없이 미사일…국방력 '올인' 의지(종합)

작년부터 이어진 무기개발 차원 가능성…남측엔 '이중기준' 철회 압박
베이징올림픽 앞두고 도발 자제 관측 무색…경제난 속 내부 결속 의도도

새해 별다른 대남·대미 메시지를 내지 않아 궁금증을 자아낸 북한이 연초부터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며 올해도 국방력 강화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했다.

"국가방위력 강화를 잠시도 늦춤 없이 더욱 힘있게 추진할 것"(작년 말 전원회의)이라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언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으로, 올해 한반도 정세가 대화보다는 대립에 방점이 찍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5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쐈다.

새해 들어 첫 무력 시위로, 지난해 10월 19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한 이후 78일 만이다.

일각에서는 1월 초라는 시기에 주목하며 북한이 새해 시작부터 종전선언 등 남측의 관계 개선 구상에 거부감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기도 한다.

정부도 연말 노동당 전원회의 때 공개되지 않은 북한의 대외 의도를 미사일 발사에서 읽으려 노력하고 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군사적 의미에 대한 분석과 함께 "신년사를 대체하는 대남·대미 메시지가 없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를 통한 어떤 메시지 발신이 일부 정치적인, 어떤 의도로 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을 포함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발사는 대외 메시지보다는 북한이 이미 여러 차례 밝혀온 국방력 강화 차원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다분하다.

그간 북한은 남한과 미국 모두 '주적'은 아니라면서 남한의 첨단무기 개발과 미중 갈등 속 동북아 역내 미군 증강 등을 이유로 억지력 확보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7∼31일 진행된 당 전원회의에서 "날로 불안정해지고 있는 조선반도의 군사적 환경과 국제정세의 흐름"을 언급하며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결정한 무기개발계획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해 이런 인식이 달라지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북한이 작년에 시험한 장거리 순항미사일, '열차' 발사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신형 SLBM 등과 같은 새 무기체계 개발의 연장선일 가능성도 있다.

이번 미사일이 발사된 자강도는 북한이 지난해 9월 28일 처음 시험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8형'를 발사한 곳으로, 후속 시험일 수도 있다.

또 북한은 현재 동계훈련을 진행 중인데, 과거에도 자주 그랬듯 훈련의 일환일 수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동계훈련을 명분으로 한 미사일 개선 시험이자 낮은 수준의 대남·대미 압박"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미사일 발사는 2월 4일 개막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한 달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의 긴장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초 북한이 우방인 중국의 '잔치'에 재를 뿌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올림픽이 끝나기 전까지는 도발을 자제할 것이란 관측이 많았는데, 무색해진 셈이다.

그만큼 대외 환경을 따지지 않고 계획표대로 국방력 강화에 '올인'(다걸기)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해준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이 베이징 올림픽이나 한국 대선 등 대외 환경과 무관하게 자위력 발전 차원에서 제도화된 계획에 따라 미사일 실험을 지속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그렇지 않아도 '한반도의 안정'을 강조해 온 중국이 올림픽을 앞두고 이뤄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평소보다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의 형세 아래에서 유관 각국은 큰 국면을 보며 언행을 신중히 하고 대화와 협상의 바른 방향을 견지하고, 함께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과정에 주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때를 가리지 않는 무력 시위로 작년부터 남측에 줄기차게 요구해 온 '이중잣대 철회'를 관철하려 하는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자신들의 정당한 국방력 강화를 위한 미사일 발사만 '도발'이나 '위협'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중잣대'라고 주장해 왔으며 이후 한국 정부는 실제 이런 표현을 자제해왔다.

그러나 유엔 결의로 금지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문제 삼지 말라는 것은 대북제재를 무시하라는 요구와 다름없으며 북한이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단거리 미사일 개발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위협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사일 발사로 내부 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국경 봉쇄 등으로 외부 물자를 들여오지 못해 경제난이 악화하고 있는데, 미사일 발사를 통해 외부의 적을 상기시켜 주민 불만의 타깃을 외부로 돌리려 한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