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법원, '우크라 여객기 격추' 유족에 1천억원 배상판결

이란 공격 '테러'로 규정해 국가 면책특권 제한
캐나다 등 피해 5개국 이란에 배상 협상 요구…이란은 외면

2년 전 이란이 민간 여객기를 미국의 미사일로 오인해 격추시켜 탑승객 전원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캐나다 유가족의 피해배상을 인정하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현지시간) CBC, BBC방송 등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법원은 이란이 우크라이나항공 여객기 격추 사건으로 사망한 6명의 유족에게 1억700만 캐나다달러(약 1천3억원)와 별도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달 31일 나온 이번 판결은 이날 유족 대리인이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피고인 이란 측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아 무변론판결로 내려졌다.

유족 대리인 측은 캐나다와 해외에 있는 유조선 등 이란 자산을 압류하는 방식으로 배상금 회수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는 캐나다에서 해당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에게 배상금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라고 외신은 전했다.

2020년 1월 8일 테헤란 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우크라이나 보잉 737-800기종 여객기가 이란 혁명수비대가 쏜 방공미사일 2발에 맞아 추락해 폭발하면서 탑승객 176명이 전원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이중 캐나다인이 55명, 캐나다 영주권자가 35명이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 여객기를 미국이 이라크에서 테헤란을 향해 쏜 순항미사일로 오인하고 실수로 격추했다고 해명했다.

사건 발생 닷새 전 미군이 이라크에서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무인기로 폭사시킨 데 대한 보복으로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 22발을 발사했는데 이에 대한 미국의 맞공격으로 오인했다는 것이다.

이후 유족 측은 이란과 관련 사건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는 일부 관리를 상대로 15억 캐나다달러(약 1조 4천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한 에드워드 벨로바바 판사는 작년 5월 이란의 공격이 테러 행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지으면서 유족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캐나다는 2012년 국가면책권법을 개정하면서 이란 등 일부 국가를 '테러리즘 지원 국가'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있다.

당시 이란은 해당 판결에 대해 "근거가 없다"며 법원은 캐나다 영토·관할 밖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판단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캐나다는 동일 사건 피해자인 스웨덴, 영국, 우크라이나, 아프가니스탄 등과 연대해 이란에 배상을 논의하기 위한 협상 자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란은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이란이 이달 5일까지 협상 참여 여부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다른 추가 조처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