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 길어지는 거리두기…나랏빚 '급증'

좌상단: 2025년 국가채무비율 60% 육박

<앵커>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 기간이 계속 길어지면서, 지원 금액 지출비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 채무 1000조원 시대가 열리는데, 빚을 더 내서라도 지원금액을 올리자는 목소리만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창율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본 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원.

국내총생산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에 달합니다.

S-1> 2025년 국가채무 비율 60% 육박

현재의 추세대로 진행된다면 2025년에는 국가채무 비율이 60%에 육박하게 됩니다.

[통CG-1]

제목: 국가채무비율 전망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채무(조원) GDP대비

2022년 1064.4 50 %

2023년 1175.4 53.1%

2024년 1291.5 56.1%

2025년 1408.5 58.8%

일각에서는 부채비율이 IMF 선진국 평균의 절반보다 낮은 수준으로 양호하다고 주장하지만,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에는 다소 무리한 비교일 수 있습니다.

안정자산으로 여겨지는 기축 통화국 정부 채권 수요가 비기축 통화국의 정부 채권 수요보다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S-2>"비기축통화국 채무 비율 60% 위험 수위 간주"

따라서 국제신용평가사도 비기축통화국의 채무 비율 60%선을 위험 수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S-3> 본예산 집행 하루만에 추경 논의

이런 상황인데도 국회는 본예산 집행이 시작된 지 하루만에 수십조원에 달하는 코로나 지원 관련 추경을 논의하자는 입장입니다.

말풍선CG-1

[홍남기 경제부총리 "정부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판단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를 결정할 계획"]

반대 입장을 보였던 정부도 거리두기가 강화되자 추경 가능성에 동조하며 여야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 추경 논의가 이번 한번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S-4> 2020년 4차례 ·2021년 2차례 추경

이미 코로나가 본격화한 2020년에 4차례, 지난해에 2차례 추경을 집행했습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1'55"~2'09")추경 한번으로 딱 보더라인을 넘어간다고 얘기하기는 쉽지 않은데, 일단 올라가는 국가부채 추세가 가파르기 때문에, 걱정을 약간 더 할 수 밖에 없습니다]

S-5> 코로나 확산→국가채무비율 상승 공식화

코로나 확산 기미가 꺽이지 않으면 국가채무비율 상승세는 자명한 사실입니다.

추경만이 해답이라는 결론을 내리기전에, 기존 예산 가운데 선심성 예산을 찾아보고 이를 코로나 지원금으로 돌리는게 국가채무비율 상승세를 꺽을 수 있는 현명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한창율입니다.


한창율기자 crh2090@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