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공급 경쟁, 누구를 위해선가…서민 주거안정 기여해야"

"집값 상승,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신호 잘못 줘"
"한쪽에선 기름, 한쪽에선 소화기 뿌려…증세 죄악시, 비겁한 정치"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2일 "집값이 역대 정권 최대로 폭등했고, 공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사실이 아니다"라며 "어떤 공급이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이날 공개된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아주 잘못됐다"고 평가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 두 후보님이 수량 경쟁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누구를 위한 어떤 공급이나 그 점에서 굉장히 회의적"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싸잡아 비난했다.

특히 이 후보를 겨냥, "민간 개발도 허용하겠다 했는데 수도권, 특히 서울에서 민간 개발을 하면 집 없는 서민이 접근 가능한 가격이 나오냐"고 지적한 뒤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이 후보의) 250만채 공급 약속은 집 있는 분들의 다주택 보유만 늘려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그러면서 "정부 공급은 철저히 집 없는 서민들 위주로 해야 하고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며 "민간 수요는 민간 시장에서 해결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집값이 오른 이유로는 "첫 번째로는 유동성으로 인해 돈이 너무 많이 풀렸고, 두 번째는 문 정부가 처음에 신호를 잘못 줬다"며 "하나 마나 한 종부세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부동산을 경기 부양책으로 썼다"고 분석했다.

심 후보는 또 "요즘에 어떤 분은 증세하는 것을 죄악시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비겁한 정치"라며 이 후보의 부동산 등 감세 기조를 에둘러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가 문제다.

돈은 엄청나게 쓰겠다고 공약은 다 하면서 세금은 다 깎아준다고, 한쪽에서는 기름을 뿌리고 한쪽에서는 소화기를 뿌리며 정치하고 있다"며 "큰 원칙은 증세와 확대 재정을 병행해서 가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 후보는 기후 위기 대응과 탈탄소 산업 전환을 강조하면서도 "기후 위기 대책으로 원전을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일부에서 이야기하는) 소형모듈 원자로(SMR)는 아직 상용화가 안 되었다"며 "에너지 전환 대책으로 그 안을 제시하는 분들은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 없는 분"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