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출범] ② 지역주도로 개발 밑그림 그려낼 특례권한 절실(끝)

항만·물류 사무 등 권한 이양 추진…지방분권법 개정 등 필요
시한부 특례시 면하려면 100만 인구 유지도 과제…"정착지원금 등 추진"

경남 창원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 성공을 위해 특례권한 확보에 주력한다.

특례권한을 확보하려면 관련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다.

크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법) 일부 개정과 '중앙행정 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3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이하 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이 해당한다.

박완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분권법 개정안은 특례시가 처리할 수 있는 핵심 사무 16건을 새로 포함한다.

시 역시 항만·물류·관광·건설·환경 등 분야에 걸친 해당 사무들을 특례시가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받아야 한다는 점에 공감한다.

시는 특례권한 확보로 인한 파급 효과가 시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

한 예로 지방분권법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현재 도지사에게 있는 지역물류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권한은 특례시 사무로 지정된다.

부산신항의 다수 선석과 항만배후단지 면적 82%가 속한 시는 권한 이양이 이뤄지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물류정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시는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시설 개발·운영,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 등 항만 관련 권한도 넘겨받기를 희망한다.

이들 사무는 4개 특례시 중 유일하게 바다를 둔 창원에 특히 의미가 있다.

현행법은 항만정책 결정에 국가나 광역단체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창원에는 신항·마산항·진해항이 있음에도 지역 여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지역 도시개발과 상충한 항만 개발운영 사례가 빈번하다고 시는 지적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참여권 등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지방관리무역항인 진해항도 해양수산부, 경남도의 항만관리 우선순위에서 멀어지며 개발이 정체돼 항만 이용률이 저조하고, 지역경제 기여도도 줄어든 실정이다.

특례시가 항만 개발·운영 권한을 갖게 되면 지역 특성·수요를 반영한 항만 개발이 이뤄지고 신속한 민원 처리 등도 가능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입법 예고된 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도 특례권한 확보 수단 중 하나다.

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에 포함된 관광특구 지정·평가 등 21개 사무는 특례시에만 처리 권한을 부여하도록 규정한다.

지방분권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고, 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도 않았다.

각각의 법안에 여러 분야 사무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만큼 처리 과정에 상당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시는 특례시가 안착하려면 지역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시가 특정 사무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특례권한을 확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나머지 특례시 3곳과 힘을 모아 관련 부처는 물론이고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전방위 입법 촉구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100만 인구 유지도 시가 넘어야 할 또 다른 관문으로 남아 있다.

시 인구는 옛 창원·마산·진해를 합친 통합창원시 출범 당시인 2010년 109만명선에서 올해 103만명선으로 줄곧 하락세를 이어왔다.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2025년 무렵 인구 100만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한다.

오는 13일 시행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령은 전년도 말일 현재 인구가 2년 연속해 100만 미만일 경우 그다음 해부터 특례시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다.

시는 100만 인구 사수를 위해 2025년까지 20조원 규모의 투자유치, 2만개 일자리 순증가를 목표로 한 '기업유치 2520＋'와 노동자·대학생 대상 정착지원금 지원 등 인구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특례권한을 순차적으로 확보하면 도시 경쟁력이 향상되고, 도시 인프라 확충이나 복지혜택 증가 등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도 뒤따라 결국 인구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는 선순환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