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회의 결과 발표 분석…"핵·전략무기 미언급 주목"
통일연구원 "2022년 북한 정치 기조는 체제 내구력 향상"
통일부 "북한, 기존노선 지속 전망…대내문제 해결 방점"(종합2보)
통일부는 1일 북한이 공개한 노동당 전원회의 내용을 토대로 북한은 앞으로 기존 노선을 지속하면서 내부 안정에 주력하리라고 전망했다.

통일부는 이날 내놓은 '북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분석'에서 북한이 "어려운 상황 속 5개년계획 1년 차의 성과를 과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노선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통일부는 이번 전원회의가 지난해 초 8차 당대회 등에서 나왔던 비판적 평가와 질책 기조보다는 성과 강조 분위기였던 점에 주목하고 "전반적으로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경제, 인민생활 개선 등 대내문제 해결에 방점이 있다"고 봤다.

그 근거로는 김정은 총비서가 2021년을 "우리의 사회주의 건설사에 특기할 자랑찬 승리의 해"로 평가하고 올해 기본 과업으로 "인민생활에서 뚜렷한 개변을 이룩하는 것"을 설정한 점을 들었다.

박정근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의 정치국 위원 승진 역시 "올해(지난해) 경제 분야 성과를 반영한 인사 조치"라고 분석했다.

구체적 대외 메시지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유동적 국제정세 하에서 상황에 따른 대처 방침을 수립하고 주요 계기 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자체 계획에 따른 국가방위력 강화를 강조했음에도 핵과 전략무기가 언급되지 않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북한이 '사회주의 농촌문제 해결'을 의정으로 제시한 데 대해서는 "농민 배려에 초점을 맞췄고, 농업 부문에 대한 국가적 투자 제고를 시사했다"며 "식량 증산을 위한 비료 등 외부 원자재 도입 수요는 상존한다"고 관측했다.

또 "향후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 결정 과업 관철을 위한 전 사회적 학습과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분야별·단위별 세부 집행계획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현시점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인식한다"며 "한반도 평화를 실질적으로 진전시키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일관되게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7∼31일 역대 최장인 닷새간 전원회의를 열고 새해 국정 운영 방향을 논의해 그 결과를 이날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 매체를 통해 공개했다.

분과 회의를 통해 대남·대미사업 방향도 논의했으나 세부 내용은 숨긴 채 김정은 총비서가 "다사다변한 국제정치 정세와 주변 환경에 대처하여 북남관계와 대외사업 부문에서 견지해야 할 원칙적 문제들과 일련의 전술적 방향들을 제시했다"고만 밝혔다.

대신 코로나19 비상 방역을 최우선 국가사업으로 설정한 점과 농민 부채 탕감, 식생활 향상 등 경제 및 농업 분야 사업 계획은 상세히 소개했다.

통일연구원은 전원회의 결과를 두고 "내부, 특히 경제문제에 일방적으로 치중해 2022년 북한 정치 기조는 체제 내구력 향상에 놓일 것"이라며 "코로나19 국경 봉쇄 기조는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구체적 성과를 제시하지 못한 점으로 미뤄 2021년 경제 성과는 크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식량작물 생산 실적은 2020년보다 양호했을 것으로 보이며, 알곡 생산목표 달성이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원회의의 '새로운 사회주의농촌 건설 강령' 채택은 1964년 김일성이 농촌문제 해결 방안으로 발표한 '농촌테제'의 계승이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를 위한 새 정책인 농민 부채 탕감의 경우 "향후에도 탕감을 기대해 상환을 기피하는 도덕적 해이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당국이 적절히 대비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의장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의 코로나 방역 상황을 고려해 남북 사이에 다양한 화상회의를 개최하는 능동적인 대북정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 의견을 정책으로 건의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