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 과학자들 '창의·도전적 연구 몰입' 못하는 원인은

"단기적 과학기술정책, 제도·법률적 과다한 규제·간섭"
"성과 기반 과제중심 예산제도 폐지하고 연구 자율성 보장해야"

대덕특구 과학자들은 창의·도전적인 연구에 몰입하지 못하는 이유로 단기 성과 중심 프로젝트와 잦은 과학기술정책 변화 등을 꼽았다.

30일 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연총)에 따르면 지난달 연총 회원 등 1천60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국가 미래전략 기술을 선도하는 정부 출연연구원(출연연)의 연구 몰입 저해 요인으로 단기성과 중심 프로젝트(54%), 잦은 과학기술정책 변화(50%), 성과기반 과제 중심 예산시스템(PBS)(48%), 관료주의 및 관리·규제 강화(41%) 등을 들었다.

1996년 도입된 PBS는 연구자가 외부 과제를 수주해 비용을 충당하게 하는 제도로, 단기 성과에 치우쳐 장기적으로 연구역량을 해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으나 연구 현장의 이해관계 충돌 등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 정책 가운데 부족한 부분으로는 자율적인 연구환경조성(64%), 연구개발(R&D) 분야의 관료주의 혁신(52%), 도전적·창의적 연구 추진(50%)을 꼽았다.

자율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출연연을 기타 공공기관서 제외(48%), PBS를 폐지 또는 개선(46%), 장기적인 과학기술정책 수립(44%) 등을 제시했다.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예상한 실험 결과 도출(71%),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55%) 등이고, 스트레스의 가장 큰 요인은 원하는 결과 실패(41%), 과다한 행정업무(38%), 과제 수주 실패(35%) 등으로 나타났다.

내년 대선에서 후보들의 과학기술 분야 공약에 담겨야 할 내용으로는 PBS 폐지, 연구 자율성 보장, 정년 환원, 장기적 과학기술정책 수립 등이 제시됐다.

연총 관계자는 "응답자의 91%는 자율적인 연구환경을 준다면 현재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응답해 연구환경 개선에 목말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예산제도와 불합리한 관료주의 개선, 기관장의 리더십 강화 필요성 등도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연총에는 올해 1월 현재 22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근무하는 대부분 박사급 중진 연구원 2천600여명이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