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림팩에 대만 참가하나…美 국방수권법에 '대만초청' 명시

참가시 최초, 군사훈련부터 참관까지 형식 다양…中 반발 예상
"中, 다른 나라에 대만거부 압박할 것"…한국 등 곤혹스러울 듯

미국 주도의 세계 최대 다국적 해상 합동훈련인 환태평양연합군사훈련(RIMPAC·림팩)에 대만이 초청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은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2022 국방수권법(NDAA)'에 내년 림팩에 대만을 초청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고 CNN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DAA는 그러면서 대만 초청이 중국의 증가하는 강압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에 직면한 자치 대만을 지원하려는 미국의 노력을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실제로 대만을 림팩에 초청할지는 알 수 없지만, 공식 초대로 대만이 참가할 경우 최초가 된다.

미국은 아직 내년 림팩 초청국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림팩 2022는 내년 여름 20개국에서 48개 부대, 2만5천여 명의 병력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미 해군 3함대는 밝히고 있다.

2018년엔 25개국, 2020년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0개국이 참여했다.

림팩은 1971년 미국, 호주, 캐나다의 연례 훈련으로 시작됐다가 1974년부터 더 많은 국가가 초청되면서 격년제로 실시되고 있다.

한국은 1988년 옵서버 자격으로 훈련을 참관했고, 1990년 첫 훈련 참가 이후 작년까지 16번 참가했다.

NDAA는 대만이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할 수단을 미국이 제공토록 한 1979년 대만관계법을 거론하며 "미국은 대만이 충분한 자위 능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역량 있고 준비된 현대적인 방어력의 발전을 계속 지원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대만이 내년 림팩에 초청된다면 함정이나 항공기 참가에서부터 소수의 참관단까지 그 형식은 다양하게 열려 있다고 CNN은 전했다.

칼 슈스터 전 미군 태평양사령부 합동정보센터 운영국장은 "림팩 참여는 전문적인 기회 못지않게 정치적 선언이기도 하다"며 "초청이 이뤄지면 대만을 미국의 친구이자 파트너로 특징짓는 것"이라고 말했다.

슈스터 전 국장은 대만이 참여하게 되면 중국의 행위가 이런 상황을 초래했고 중국이 군사적 침략을 선택할 경우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강력한 정치적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미국은 중국과의 긴장 완화 시도의 일환으로 2014년과 2016년에 중국을 옵서버로 초대한 바 있지만, 이후 미중 간 긴장 고조로 초청을 중단했다.

그 어떤 형식이든 대만 초청은 중국의 큰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NDAA의 중국 부문에 대한 질문에 "미국이 구시대적 냉전 제로섬 사고방식과 이데올로기적 편견을 버릴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과 관련한 정치적 조작을 시도하려는 미국 국내 입법 활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만의 림팩 참여는 한국 등 여타 참여국들을 곤혹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

슈스터 전 국장은 대만의 림팩 참여로 미 해군이 대만 주변의 우발상황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다른 참가국 간 분열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중국은 대만의 훈련 참여를 거부하도록 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같은 전통적인 아시아 참가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