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9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2차 당정협의'에서 중환자실 가동률, 위중증 사망과 같은 지표들이 호전되는데 조금 더 시간 걸릴 것으로 보고 거리두기 연장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신현영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다만 업종별 특성에 따라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세조정 검토를 정부에 당부했다고 신 대변인은 설명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선(先)지원·후(後)정산' 방식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심의위 등을 거쳐 보상을 받으려면 2∼5개월이 걸리는 만큼 보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먼저 지원해달라는 것이다.
특히 매출감소분을 100% 보상하는 방식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제안하고, 재난관리안전법을 적용해서라도 행정명령 대상이 아닌 업종의 간접피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제화 검토도 주문했다.
신 대변인은 피해 지원 확대와 관련해 "(기재부가)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금융지원이 아니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현물 지원(현금성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세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에 일임했다"면서 "거리두기 방침을 발표하는 시점에 피해 업종과 간접 피해업종, 모든 국민들한테 보상을 확대할지에 대해 우선 설명 해달라고 다시 한 번 당부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청소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의무화와 적용 시기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민주당은 학부모와 학원업계의 반대 목소리를 전하고, 의무화할 경우 백신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충분한 보상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역패스의 필요성을 권고하거나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를 요청하고, 현재 2월 1일로 예정된 적용 시점에 대해 계도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달라고도 촉구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경구용(먹는) 치료제와 관련, 충분한 예산확보와 합리적인 처방시스템도 주문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재택치료보다 생활치료센터나 입원치료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9천만회분 백신이 구비돼 있으나 코로나 백신 4차 접종 가능성에 대비해 현재 3조2천억원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의료기관 치료 병상을 1만9천개에서 2만5천개로 늘리고, 60만명분 경구용 치료제 예산(6천억원)도 40만명분 추가 구매를 위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방역 지원을 위해 더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1분기 예산을 활용하고 추가로 필요하면 추경을 해서라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도 예산에서 감염병 대응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조기 집행을 통해서라도 1분기 중 코로나 감염병의 기나긴 터널을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며 "특히 필요한 예산이 더 있다면 이미 통과된 예산 외에도 추경을 통해서라도 요청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기재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예산 확대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추경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신 대변인은 전했다.
민주당은 내년 1월 초 정부와 3차 당정협의를 갖고 후속 조치와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