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의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계획 강행 반대"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24일 지역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 심의·의결 추진에 반대하는 공동성명문을 발표했다.

시와 시의회는 지속해서 반대의견을 냈는데도 산업부가 27일 원자력 진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 연내 기본계획을 수립·강행하려고 함에 따라 부산시민을 대표해 성명을 냈다고 설명했다.

공동성명서에는 산업부의 일방적인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 수립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 지역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는 기본계획안 반대 ▲ 용지 내 저장시설 설치·운영사항의 법제화 ▲ 용지 내 저장시설의 장기간 운영에 대한 후속 조치와 운영계획 마련 ▲ 투명한 정보공개와 개방적인 의견수렴 방안 마련 등이 포함됐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역주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없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계획 수립은 있을 수 없다"며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원전 소재 지역의 목소리가 외면받는 일이 없도록 시의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산업부가 추진하는 기본계획(안) 핵심 쟁점 사안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확보 전까지 원전 용지 내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다.

부산시를 비롯한 원전 소재 지역의 방사성폐기물 보관 장기화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지난 7일 기본계획(안)을 행정 예고한 이후 17일 '온라인 의견수렴 및 토론회' 개최하고 21일까지 검토의견서 접수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원전이 있는 지역주민과 원전 소재 지자체를 배제한 일방적인 의견수렴 절차라며 지역사회가 반발했다.

부산시는 지난 15일 산업부를 방문, 원전 용지 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는 것에 반대하며 신중한 사회적 합의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21일에는 '충분한 지역 의견수렴 없는 기본계획은 반대한다'는 입장의 종합 검토의견을 산업부에 제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