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특별법 반대" 부산 기장군의회, 국회에 항의서

부산 기장군의회가 국회 상임위에 상정돼 법안 심사를 앞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반대하며 국회에 항의서를 전달했다.

기장군의회 원전특위 황운철 위원장을 비롯한 군의원들은 22일 국회에 전달한 항의서에서 "기장군민은 미래세대에까지 부담을 전가하는 특별법안 독소 조항에 대한 삭제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올해 9월 발의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달 23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해 법안 소위로 넘어간 상태다.

방사성 폐기물 저장소를 원전이 있는 곳에 짓겠다는 내용으로, 만약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제정되면 부산 기장군 등 기존 원전 부지가 사실상 고준위 방폐장까지 떠안게 되는 것이다.

기장군의회는 "특별법 32조에 보면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의 설치 문제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게 규정하고, 그 운영기한마저 명시하거나 제한하지 않고 있어 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에게 위험과 부담을 계속 주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전 소재 지역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특별법안을 상정한 국회의원들에게 강력한 항의를 표한다"며 "민감한 갈등 현안인 부지 내 임시저장 문제를 '법'이라는 명목으로 공론화 과정도 없이 강제한다면 더 큰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오규석 기장군수도 "지난 40여 년간 국가발전의 원동력인 전력생산이라는 대의를 위해 기장군민들은 각종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감내해 왔다"며 "주민 동의 없는 원전 부지 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