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 54만 필지와 표준주택 24만 가구의 공시가격 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를 23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1일까지 20일간 의견청취를 거쳐 25일 결정공시된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10.16%로, 올해(10.35%)와 비슷한 수준으로 오른다. 역대 가장 높은 상승률인 2007년(12.40%)에 이어 2년 연속 고공행진한다. 정부는 2035년까지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을 90.0%로 올리기로 하고 매년 현실화율을 높이고 있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71.4%로, 올해(68.4%)보다 3.0%p 오른다.
시·도별로 서울이 11.21%로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세종 10.76%, 대구 10.56%, 부산 10.40%, 경기·제주 각 9.85%, 광주 9.78%, 대전 9.26% 순이다. 주거·상업용은 올해보다 상승률이 소폭 커졌고, 공업용·농경지·임야는 다소 줄었다.
표준지는 전국의 공시대상 토지 3459만 필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대표 토지로,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다.
전국에서 가장 비싼 표준지는 서울 중구 명동 네이처리퍼블릭으로 ㎡당 공시지가가 1억8900만원으로 평가됐다. 19년째 가장 비싼 땅 자리를 지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영향 등으로 올해(2억650만원)보다는 8.5% 내렸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7.36%올라 올해(6.80%) 상승률을 웃돌 전망이다. 서울이 10.56%오르고 부산 8.96%, 제주 8.15%, 대구 7.53%, 광주 7.24%, 경기 6.72%, 세종 6.69% 등 순이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이다. 지자체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한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57.9%로, 올해 55.8% 대비 2.1%p 높아진다.
당정은 표준지·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여전히 크게 오르긴 했지만 세금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세 부담 완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해 나가면서 세제 등 제도별로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시가격 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23일 0시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이유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