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시가격 현실화로 국민 세부담 가중…조정 필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주택 공시 가격 현실화로 국민 세금 부담이 급증해서는 안 되며 조정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란 행정조치로 인해 국민 세부담이 사실상 가중되는 현실은 너무나도 조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세부담 상한 등 가용한 모든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며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부담이 늘지 않도록 당정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완주 정책위 의장은 "어려운 민생 경제를 고려해 공시가 인상이 국민부담으로 전가되지 않게 할 것"이라며 "공시가 현실화 속도 조절은 당정이 검토하지 않기로 했으나 현실화로 인해 1세대 1주택자, 중산층의 재산세와 건보료가 늘지 않게 당정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적정 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있으나 이로 인해 국민의 급격한 부담 증가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노 장관은 "보유세, 건강보험료도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중산층 등 국민 부담이 늘지 않게 필요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