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어린이집·유치원 관리, 교육부로 일원화해야"

전북 남원시의회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리를 교육부로 일원화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20일 밝혔다.

한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건의안에서 시의회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이원화돼 있고 관할 부처 또한 이분화돼 있어 시설과 아동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모든 아이에게 차별 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이 통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보육은 보건복지부와 자치단체, 유치원 교육은 교육부와 교육청 등을 통해 각각 관리돼 행정적·재정적 낭비를 야기하고 부모에게도 혼란만 키운다"고도 했다.

이어 "특히 교육 내용은 차이가 크게 없는데도 서로 다른 법이 적용돼 설비 기준과 이용 비용 등에 큰 차이를 보인다"며 "모두가 똑같은 교육 및 복지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현재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통합하는 새로운 보육시스템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시의회는 이미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무장애 투표소 실현을 위한 건의안'도 함께 가결했다.

이 의원은 이 건의안에서 "거동 불편이나 문맹으로 알권리가 제약돼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환경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