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조정하되 내년 세금은 그대로"…당정 조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장 가격에 맞춰 조정하되 재산세 등 실제 과세는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매체와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재산세를 사실상 동결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경제 위기 상황 등에는 과세를 일부 유예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서 "코로나로 민생 위기의 상황인 만큼 부동산 공시지가는 공시지가대로 조정해서 발표하되 재산세가 과세되는 기준 금액은 작년 12월(단독주택)과 올 3월(아파트)에 발표된 것으로 적용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집값이 하향 조정 국면인 만큼 1년 정도만 과세를 조정하면 내후년에는 정상 과세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당정은 재산세 동결에 맞춰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도 1년 정도 유예하는 것도 추진 중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내년 3월) 발표 전에 공동주택의 공시가를 시세 대비 90%로 올리는 일정을 기존 2030년에서 2031년(시세 9억 미만) 등으로 각각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부동산에 대한 과세 기준을 올해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다주택자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같이 줄어들게 된다. 이에 민주당 일각에서 비판이 제기되면서 노선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