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반대에도…이재명 "양도세 1년만 중과유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2차 국가인재 영입발표에서 영입 인재들의 발언을 메모하고 있다. 2021.12.16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 다시 한번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청와대가 연일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가 정면 대응에 나서면서 실현 여부를 놓고 부동산 시장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16일) 여의도 당사에서 진행된 인터넷 언론사와 합동인터뷰에서 "양도세를 확 풀어준다는 오해가 발생했는데 딱 1년간, 그사이에 탈출하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 강화의 기본 흐름에 반한다는 생각 때문에 (청와대·정부에서) 반대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저는 정책 담당자의 일관성도 중요한 가치지만, 그것보다는 당면한 현실에 국민의 요구 또는 현실적 문제해결에 더욱 주력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또 "양도세 강화의 기본 흐름에 반한다는 생각 때문에 반대하지만 매물 잠김 현상을 완화하고 다주택자가 시장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공급 확대 효과가 클 것이란 것이 전문가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견들이 정리되지 않는 상태지만, 주요 당 지도부와는 교감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해서도 "2가구면 무조건 종부세 대상이 되는데, 전혀 제재할 이유가 없는 2가구도 있다"며 "재산세에 있는 예외 조항을 종부세에도 확대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 그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와 청와대는 연일 완고한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늘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의 시장 안정화 상황, 정책 일관성 훼손에 따른 시장 혼란, 매물 출회 효과 미지수, 투기 수요 증가 등을 이유로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실장은 "정부와 청와대는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근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하고 시장 안정에 모든 노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현재로선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를 공식 거론하기가 매우 조심스럽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의원총회를 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선후보가 띄운 양도세 중과 한시적 유예 방안을 두고 청와대와 당 내 강경파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 따른 것이다.

부동산 세제를 두고 당 내에서도 의견차가 분명한 만큼 입장을 정리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김민수기자 m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