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공공부문 부채 147조원 늘어 1천280조원…GDP 대비 66.2%(종합)

일반정부 부채 945조원, GDP 대비 48.9%…규모·증가폭 모두 역대최대
기재부 "재정건전화 노력 강화 필요…지방재정조정 개편 필요성 검토"

지난해 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 부채(D3)가 150조원 가까이 늘어 1천200조원을 돌파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도 66% 넘게 치솟았다.

일반정부 부채(D2) 역시 130조원 넘게 증가해 1천조원 턱밑까지 도달하고 GDP 대비 비율도 50%에 가까워졌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안도걸 2차관 주재로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2020년도 일반정부 부채(D2) 및 공공부문 부채(D3) 산출' 결과를 발표했다.

◇ 지난해 D1, D2, D3 모두 늘었다…줄줄이 '역대 최대'
정부가 산출해 관리하는 부채 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나뉜다.

D1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무 채무를 합쳐 계산하고, D2는 D1에 비영리공공기관 부채까지 더해 산출한다.

D3는 D2에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더한 수치다.

D1은 정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재정관리지표로 활용한다.

흔히 '나랏빚'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지표다.

D2는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 국가부채를 국제 비교할 때 활용한다.

D3는 공공부문 건전성을 관리할 때 활용하는 지표인데 산출 국가가 많지 않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영향으로 지난해 한국 D1은 한 해 동안 123조7천억원 늘어 846조9천억원까지 치솟았다.

올해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기준 965조3천억원으로 늘었고 내년에는 1천68조3천억원까지 증가해 사상 첫 '나랏빚 1천조원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지난해 D2와 D3도 상당한 규모로 늘었다.

절대 규모는 물론 증가폭, 증가율, GDP 대비 비율 상승폭 모두 D2·D3 통계 산출을 시작한 2011년 이래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 공공부문 부채 1천280조원…GDP 대비 66.2%로 치솟아
작년 D3는 1천280조원으로 2019년의 1천132조6천억원보다 13.0%(147조4천억원) 증가했다.

D3는 D2에 한국전력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비금융공기업의 부채를 합산한 뒤 공기업이 기금에서 융자받은 금액 등 내부거래를 제외한 수치다.

금융공기업을 제외한 공공기관의 부채까지 고려하면 한국의 나랏빚이 1천조원을 진작에 넘어서 1천300조원 가까이 치솟았다는 의미다.

GDP 대비 D3 비율은 66.2%로, 전년보다 7.3%포인트(p) 올랐다.

다만 D3 중 공기업 부채 증가 폭은 12조3천억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D3를 산출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8개국 중 한국의 부채 비율은 멕시코(54.6%)에 이어 두 번째로 낮다.

부채 비율 상승 폭도 8개국 평균인 21.3%p에 비하면 적은 수준이다.

◇ 일반정부 부채 945조1천억원…적자성 국채 100조 넘게 발행
지난해 D2는 945조1천억원으로 전년 810조7천억원보다 16.6%(134조4천억원) 증가했다.

GDP 대비 D2 비율은 지난해 48.9%로 전년 42.1%보다 6.8%p 상승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에 따른 부채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부채 비율은 규모와 질적 측면에서 주요국 대비 양호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9년 대비 2020년 선진국의 D2 비율 상승 폭이 18.9%p에 달한다는 점과 미국(133.9%), 일본(254.1%), 독일(69.1%) 등에 비해 한국의 D2 비율이 낮다는 점을 언급했다.

전년 대비 D2 증가분 중에는 중앙정부 부채 증가분이 127조2천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 국채 발행이 116조9천억원이었는데 대응 자산이 있는 주택채(국민주택기금),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국환평형기금) 등을 제외한 적자성 국채는 100조3천억원이다.

지방자치단체 부채 증가분은 9조1천억원이었으며, 교육자치단체 부채는 교육재정교부금 호조세에 따라 7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기재부 "재정건전화 노력 강화 필요…지방재정조정 개편 필요성 검토"
기재부는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주요국 대비 양호하지만 빠른 부채 증가 속도, 고령화 등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중장기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확장재정이 '빠른 경제 회복, 세수 증가, 재정건전성 개선' 등 재정건전화 지표 개선으로 연결되는 재정 운용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출 증가 속도 조절, 비과세·감면 정비 등 수입 기반 확충, 재정 준칙 입법화 등과 함께 산업·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지방재정조정 제도 개편 필요성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재부는 현재 수동으로 취합하는 D2와 D3 실적을 올해 결산부터 차세대 디브레인(dBrain·예산회계시스템)으로 자동 집계하겠다고 밝혔다.

차세대 디브레인은 내년 1월 개통을 목표로 교육·테스트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