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줄도산 위기 외면…전주시 매년 남는 예산 1천억대

조지훈 후보 "경제 근간 무너지기 전 재정 적극 투입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전북 전주시의 순세계 잉여금이 매년 1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역화폐와 재난지원금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 소극적이었던 터라 무사안일한 재정 집행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5일 전주시와 조지훈 전주시장 후보 등에 따르면 시의 순세계 잉여금은 2016년 1천212억원, 2017년 1천176억원, 2018년 1천257억원, 2019년 962억원, 2020년 1천53억원 등이며 올해도 1천억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순세계 잉여금으로 올해의 당초 편성액 360억원보다 많은 527억원을 배정해 1천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순세계 잉여금은 자치단체가 한 해 쓰고 남은 예산으로, 당초 편성액과 각종 불용 예산 및 예산 절감액 등으로 구성된다.

적극적인 재정 확대가 요구되는 때라는 점에서 비효율적이고 소극적인 예산 편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시는 다른 자치단체와 달리 지역화폐 발행액을 최소화하고 재난지원금도 하위 6%에 미치지 못하는 4만여명에게만 지급해 반발을 샀다.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 후보는 "전시적 상황에 준하는 재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한 만큼 예산 확대는 당연한 것"이라며 "경제의 근간이 무너지기 전에 순세계 잉여금을 소상공인 지원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가용재원을 총동원하고 있고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요구하고 있다"며 "가장 일선에서 소상공인의 울타리가 돼 줘야 할 지자체도 여유 재원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순세계 잉여금은 모든 자치단체가 편성하는 예산으로, 결국은 코로나19 극복 등을 위한 재원으로 쓰이게 된다"며 "쓰지 않고 곳간에 쌓아둔다는 것은 오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