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호주 성명에 '남중국해' 언급…대중견제 동참압박 계속(종합)

靑 "과한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아"…방산·코로나 협력 강화
"北, 안보리 결의 이행해야…대화 통한 한반도 평화 구축"

한국과 호주는 13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고 청와대가 14일 밝혔다.

특히 이번 공동성명에는 남중국해 정세에 대한 언급도 포함됐다.

공동성명에는 "호주와 대한민국은 인도-태평양의 안정이 남중국해를 포함한 해양 영역에서의 국제법 준수에 달려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며 "(양국) 정상들은 분쟁이 유엔해양법협약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문구가 실렸다.

앞서 미국과 유럽연합(EU)은 2일(현지시간) 고위급협의를 통해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국제법을 위반한 일방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는 등 이 지역 분쟁을 두고 미중 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모리슨 총리가 전날 한-호주 정상회담에서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와 쿼드(Quad, 미국·일본·인도·호주 협의체) 등 중국에 대한 견제 협의체의 중요성을 부각한 데 이어 공동성명에 남중국해 문제까지 명시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물론 2019년 부산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 후 채택된 '공동의장 성명'에서도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안보·안정·안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실리는 등 이 문제는 아시아 지역 국제회의에서는 자주 언급되는 이슈이기는 하다.

그럼에도 호주가 현재 중국과 외교 갈등을 빚고 있다는 점 등에서 이번 성명에서의 남중국해 언급은 의미가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대중 압박' 블록에 한국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라는 호주의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5월 열린 한미정상회담 이후 한미 양국이 채택한 공동성명에도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미국과 호주 모두 남중국해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다만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CBS라디오에 나와 '한국이 호주 총리로부터 중국 견제에 동참해 달라는 압박을 받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분석에 대해 "그렇게 과한 해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한-호주 양 정상은 성명에서 양국의 방위산업 간 긴밀한 협력을 촉진해 지역 내 방산 공급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호주의 방사청 격인 획득관리단(CASG)은 전날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하고 약 1조9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양 정상은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글로벌 보건에 대한 도전 과제이자 인도·태평양에 대한 경제적 도전 과제라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양 정상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양 정상은 2018년 판문점 선언, 평양 공동선언 및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합의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또 북한을 포함한 국제 사회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으며,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에 있어 필수적임을 확인했다.

호주 측은 아울러 대한민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가입 추진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