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美 오스틴, '전작권 FOC' 내년봄 시행여부 검토지시"

"현정부 임기내 조속전환 터전 마련…한미 실병기동훈련 균형되게 실시 중"

서욱 국방부 장관은 12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검증 연습을 내년 봄에 시행할 수 있는지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전작권 전환과 관련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내년에 하기로 했는데, 우리 여망은 좀 더 빨리 (하자는 것)"이라면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군사 당국에 FOC(전작권 전환 절차인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 연습을 내년 봄에 할 수는 없는지 검토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FOC 검증 연습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검증 절차 중 2단계에 해당한다.

지난 2일 서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한미 안보협의회(SCM) 공동성명을 통해 FOC 평가를 내년에 시행한다는 방침에는 일단 합의한 상태다.

오스틴 장관이 당시 SCM 결과를 설명하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내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 훈련 때 실시한다고 밝혀 후반기 시행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이후 이뤄진 오스틴 장관의 문재인 대통령 예방에서 FOC 평가의 '조기 시행' 방안이 언급되면서 한미 군 당국의 협의가 다시 시작됐다.

서 장관은 전작권 시기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공약이었는데 국정과제 선정 시 '조속한 전환'으로 변경했다"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환은 어렵지만 조속한 전환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 정도가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현 정부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 시기를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과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미래연합사령부 운용능력 평가가 지연되면서 전작권 전환 논의가 계속 늦춰졌다.

다만, 연합사 운용능력 평가 등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이행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서 장관은 예상했다.

또 지난 2일 SCM에서 양국이 한미연합사령부 작전계획(작계)을 변경하기로 한 것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관측에는 "주권국가로서 작계 수립은 당연하고 기본 도리이자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는 이번 SCM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기존 작전계획을 최신화하기로 합의하고 새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한 바 있다.

이번 SCM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대만 해협 문제가 명시된 것에 대해선 "지난 5월 한미정상회의의 공동성명을 재인용한 것으로, 이번에 군사적 관점에서 (중국이나 대만 문제가) 논의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 2일 SCM 공동성명에 "양 장관은 2021년 5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문구가 들어가자 중국 외교부가 "엄중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서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한미 연합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우려에 대해선 "실병기동훈련(FTX)는 작은 단위 규모 훈련을 연중 균형되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